민주·정의 “해외출장 전수조사”…丁의장 “독립적 심사기구 설치”

입력 : ㅣ 수정 : 2018-04-17 21:03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민주당 논란 확산 막으려 자체검증
정의당 소속 의원 전수조사 마쳐
한국당 “헌정유린 국회사찰” 반발
예산 축소 등 국회법 개정 제안도


국회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의혹의 여파로 술렁이고 있다. 각 당은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자며 ‘자체 검증’에 나섰다. 이와 함께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관으로 확인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 전수조사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정치권은 ‘자체 검증’에 나섰다. 김 전 원장의 논란이 불거진 이후 곤욕을 치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논란을 매듭 지으려는 모습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정책위 차원에서 모든 상임위별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량이 많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전수조사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장의 지휘로 피감기관 해외출장 사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정치권의 요구에 정 의장도 17일 “국회법을 고쳐서라도 외유성 해외출장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피감기관 지원에 의한 국외출장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독립적인 심사기구를 설치할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국외출장에 대한 백서 제작을 통해 그 내용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전수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전수조사에 대해 “헌정유린 국회사찰”이라며 “청와대가 국회사찰을 해 놓고 국회의장이 면죄부를 주려고 작업한다면 그 역시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참에 관련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 예산으로 가는 출장이라도) 업무와 무관한 외유성 출장이면 여비를 반납하고 공항 이용과 해외공관의 과잉 의전도 축소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관련 국회법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에도 전액은 아니더라도 피감기관의 일부 지원을 받아 가는 경우가 간혹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이마저도 이제는 찾기 힘든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6일 피감기관 지원으로 가는 해외출장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사실상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해외출장이 가로막혔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탁금지법 이후 사례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자취를 감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김 전 원장이 소장을 지낸 더미래연구소 설립에 참여한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더좋은미래 소속 유은혜, 박홍근, 홍익표 의원 등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4-18 6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하프마라톤대회 배너
    나의 공직생활 에세이 공모 배너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