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준비위원장 브리핑

“文대통령과 3차례 걸쳐 다듬어
정상 간 명문화 수준 놓고 고민”
비핵화 등 3대 의제 포괄적 합의
앞선 회담처럼 경협 포함 안할 듯2018 남북 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17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만남의 성과를 ‘공동선언’ 형식으로 담아낼 준비를 하고 있다. ‘4·27 선언’ 내지 ‘판문점 선언’ 등 명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우리 안을 마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세 차례에 걸쳐 다듬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한 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린다면 “냉전 해체의 출발점이 된 몰타 미·소 정상회담(1989년)보다 훨씬 상징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겸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고위급회담 등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정상 간에 합의하게 될 텐데 어느 정도 수준일지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3대 핵심 의제인 ▲한반도 비핵화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 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 등을 포괄적으로 담게 되며, 앞선 6·15(2000년)와 10·4(2007년) 정상회담 때처럼 경제협력 등에 대한 내용을 담지는 않을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길잡이회담’이란 표현을 썼는데, 북·미 정상회담과 떼려야 뗄 수 없기 때문에 비핵화의 길을 찾아간다는 전제로 남북 간 합의를 어떻게 제도화할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난번 (방북) 특사단이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정상 간 만나 확인하고 명문화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미 간 핵폐기 의지를 확인하고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로 요구하는 것을 미국이 보장하느냐가 관건이듯, 남북 간에도 군사적 대치 상태 해소나 구조적으로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는 문제 등 의제는 많다”면서 “어느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이 가능하고, 북·미 회담의 길잡이로 호응하는 결과가 될지가 어려운 문제”라고 덧붙였다.임 실장은 회담 당일 북한 최고지도자가 처음으로 남측 땅을 밟는 역사적 순간을 생중계할 수 있을지와 두 정상의 구체적 동선, 공동 기자회견 여부 등은 여전히 논의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중계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공동기자회견도 희망하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또한 2차 고위급회담은 18일 의전·경호·보도 관련 실무회담 결과에 따라 곧바로 열릴 수도 있고, 한 차례 더 실무회담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판문점 회담장 공사가 20일쯤 끝나면 하루, 이틀 뒤에 북측 선발대가 사실상 상주하면서 실무 점검을 하는 한편, 남측과 리허설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일쯤 연결되는 핫라인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집무실 등 ‘정상의 공간’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미 합의사항이라 알 수 없지만 (판문점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몰타 정상회담은 1989년 12월 지중해 몰타해역 선상에서 미국의 조지 H W 부시 대통령과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 사이에 이뤄졌으며 냉전 구조 해체의 출발점이 됐다. 그는 “여전히 판문점이든 제주도든 다 살아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