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외로운 늑대인가 민주당과 연계됐나… 법정서 가린다

입력 : ㅣ 수정 : 2018-04-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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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댓글조작’ 드루킹 구속기소
與 “경공모 자생적·독자적 조직”
野 “민주당과 긴밀한 공조 활동”
선거운동·인사청탁·운영자금 등
재판과정서 사건 전모 드러날 듯
지난 16일 김경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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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김경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김모(49·필명 드루킹)씨를 두고 독자적으로 활동한 ‘외로운 늑대’(자생적 범행)라는 여권의 해석과 “민주당과 긴밀하게 연계됐다”는 야권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17일 검찰이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지난 1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댓글을 조작한 단일 사안이다. 김씨와 김경수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 인사청탁 경위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은 재판의 쟁점이 돼 밝혀질 전망이다.

댓글 조작을 저지른 김씨 등 3명이 소속된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를 자생적, 독자적 활동 조직으로 규정한 여권은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 당도 피해자”(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라고 주장했다. 대선과 같은 큰 선거를 치르다 보면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연락하는 모임이나 조직이 수백 곳인데, 김씨와 경공모도 그 무리 중 하나라는 것이다. 김 의원이 김씨를 만난 이유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선거 때 조직을 맡았던 김 의원이 당시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는 조직이나 사람을 만난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오랜 기간 ‘친노’(친 노무현), ‘친문’(친 문재인) 성향으로 활동하던 김씨 등이 돌연 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댓글 조작을 감행했고, 민주당 측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보상을 노린 정치 브로커의 음해 공작이라는 주장이다. 또 사건이 불거진 뒤 민주당이 김씨를 즉각 출당 조치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17일 구속 기소된 김모씨가 운영하는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창고’의 화면. 이 블로그는 사건이 불거진 뒤 전체 비공개가 됐다가 최근 일부 공개로 전환됐다. 드루킹 블로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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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구속 기소된 김모씨가 운영하는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창고’의 화면. 이 블로그는 사건이 불거진 뒤 전체 비공개가 됐다가 최근 일부 공개로 전환됐다.
드루킹 블로그 캡처

정당과의 교감 없이 김씨가 독립적으로 댓글 조작을 했다고 규명되는 상황은 형사 재판에 임하는 김씨에게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김씨에겐 현재 업무방해죄가 적용됐지만, 만일 김씨가 민주당 선거 조직과 교감하며 댓글을 조작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보태질 수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 처벌 시효(6개월)는 이미 끝났지만 김씨에게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권은 김씨와 경공모가 민주당과 긴밀하게 연결된 조직이라는 프레임을 짜고 공세를 이어 가고 있다. 김씨가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대형 로펌 A변호사를 김 의원이 청와대에 소개한 데 이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A변호사를 직접 만나는 등 김씨의 영향력이 ‘오프라인’에서 작동했기 때문이다. 김씨가 휴대전화 170여대와 연간 약 11억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비용을 썼다는 점, 특히 월 450만원에 달하는 월세를 밀리지 않고 낸 정황도 배후세력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로 꼽힌다.

야권은 특히 온라인 여론 조작을 시도한 이번 범행이 지난 정권의 국가정보원 정치 댓글 수사를 연상시킨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과 민주당은 “국정원과 같은 국가기관이 아닌 시민의 정치적 참여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이 반박 논리를 깨려면 김씨와 민주당 간 연계 고리를 찾아야 한다. 2017년 민주당 대선캠프와 김씨의 댓글 조작 간 관련성을 수사 의뢰한 바른미래당은 이번 사건을 ‘대선 여론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기소 이후에도 김씨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김씨의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소가 불법 선거사무소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수사의뢰한 사건을 지난해 11월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지휘가 적절했는지 점검을 지시했다. 문 총장은 또 수사점검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4-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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