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개편 공론화, 신고리 원전식 해법 통할까

입력 : ㅣ 수정 : 2018-04-17 02:54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가교육회의, 국민참여 확정
‘대학 입시 개편도 신고리 원전식 해법이 통할까.’

신인령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이끄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현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확정했다.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재개’ 결정 과정과 비슷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 의견을 들은 뒤 이를 반영해 8월 초까지 대입 개편 최종 권고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가교육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가교육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교육회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대입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방안의 핵심은 교육회의 내부에 별도로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대입특위)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 등 2개의 위원회를 만들고, 이곳에서 여론을 수렴해 권고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입특위는 김진경 교육회의 기획단장을 위원장으로 교수, 교사, 언론인 등 13명 안팎으로 꾸려지고 공론화위는 갈등관리·조사통계 분야 등 공론화 전문가를 중심으로 7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김 위원장은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느냐는 의심이 많은데 공론화 과정은 2~3개월이면 충분하다”면서 “대입과 관련한 국민적 요구는 단순화와 공정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열어 두고 국민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입특위는 우선 4~5월 중 대입과 관련해 어디까지를 공론화에 부칠지 결정한다. 교육부는 앞서 내놓은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에서 교육회의 측에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형 간 적정 비율 ▲대입 단순화를 위한 선발시기 개편 ▲수능 평가방법 등 세 가지 안건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반드시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추가적으로 학종의 공정성을 높일 방안과 수능 과목의 구조, 수시 때 수능 최저 등급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정하거나 의견을 달라고 했다. 교육회의 관계자는 “교육부가 반드시 결정해 달라고 한 세 가지 안건은 공론화에 부칠 것”이라면서 “대입 개편과 관련해 선택할 수 있는 5~6개 대입 모형을 정리해 토론 등에 부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6월부터는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돌입한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권역별·TV 토론을 벌이고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도 한다. 또 국민 대표들이 참여해 의제별로 학습·토론 과정을 거쳐 교육회의 측이 정리한 5~6개 모형 중 어떤 모형을 가장 선호하는지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교육 현안은 원전과는 다른 측면이 많아 고민스럽다”면서 “신고리 원전 때처럼 시민들이 숙의하는 형태부터 원탁토론을 하는 방식 등 교육 현안을 다루기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장도 “대입 이슈는 원전과는 다르게 찬성이냐 반대냐로 나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시민들이 최종안을 내놓았을 때 어떤 비율로 찬반이 엇갈렸느냐 등도 고려해 최종안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회의는 국민 의사가 확인되면 이를 최대한 존중해 대입제도 개편 단일안을 마련한다.

신 의장은 “국가교육회의에서 우선 교육의 미래 비전을 마련한 뒤 이에 맞게 (대입 등) 현안을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면서 “정성껏 대입안을 마련하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4-17 10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