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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관의 忠言逆耳(충언역이)] 청춘의 절망과 높은 부동산 가격

[허성관의 忠言逆耳(충언역이)] 청춘의 절망과 높은 부동산 가격

입력 2018-04-13 17:56
업데이트 2018-04-1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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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현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어려움은 높은 부동산 가격이 원인임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수준 소득을 올리기도 어려운 것은 일차적으로 임차료가 높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떨어져 곧 인구절벽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도 비싼 집값이 가장 큰 이유다. 집값이 비싸니 젊은이들이 신혼살림을 차리기 어려워 결혼을 주저한다. 결혼이 어려우니 자연히 출산율이 떨어진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1400조원이 넘는 은행 가계 대출이 부실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은행들이 파산 지경에 몰릴 것이고,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이 최소한 30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실정이다. 대학 졸업 후 괜찮은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좁지만 자기 집에서 오순도순 사는 것은 젊은이들의 소박한 꿈일 것이다. 집값이 비싸니 이 소박한 꿈이 실현 불가능하고 청춘들은 절망한다. 이러니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겠다는 동기 유인이 사회 전체적으로 실종돼 가고 있다. 희망이 없는 사회는 역동성이 없는 사회다.

이런 상황인데도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상존하고 있다. 게다가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로망 중 하나가 어떻게 해서든지 건물을 마련해 월세 받고 느긋하게 사는 것이라고 한다. 이 로망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허상이다. 부와 학력이 대물림되고 개천에서 용이 나는 소위 ‘개용표’를 보기 어려운 세상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 부동산 광풍이 불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였다. 일제가 만주 진출 교두보로 함경북도에 나진항을 1932년에 개발하자 평당 땅값이 2전, 3전에서 30원, 40원으로 순식간에 수백 배로 올랐다. 여기에 편승한 몇몇 사람들은 당시 식민지 최고 부자로 등장했다. 1960년대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당시 여유 있는 사람들은 개발 열풍을 타고 부동산 투기로 부를 축적했다. 이후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부추겨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며 경제성장을 도모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물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노력도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특히 최근 보수정권 10년 동안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고수했다.

지금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는다. 가구 수보다 집 수가 더 많다는 말이다. 그러나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50% 정도이다. 그러니 나머지 50%는 남의 집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실정이다. 이 통계는 전체 가구 중 반이 집을 한 채 이상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인기가 가장 높은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가구 중에서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지난해 48%에서 34%로 줄어들었다. 강남구 거주 가구 66%가 세를 살고 있다. 이 통계는 집이 부족하지 않는데 집값이 오른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공급이 부족하지 않는데 계속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는 기이한 현상이다.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최소한 집을 한 채 이상 가진 여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다. 신규 아파트를 공급해도 무주택자에게는 그림의 떡이고, 집 가진 사람들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다.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공급하는 것이 정부의 주택정책 목적일 텐데 신규 아파트 공급은 실질적으로는 목적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판을 만들어 주기보다는 집 없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한다. 물론 정부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부는 민간부문 주택 투자는 그들만의 판에 맡겨 놓고 질이 좋고 임대료가 싼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국ㆍ공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임대료에 토지 원가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혼부부가 이런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터와 가까운 곳에 있는 국ㆍ공유지는 모두 공공임대주택 부지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재정이 허락하는 한 많이 지어야 한다.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정책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다.
2018-04-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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