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건강권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해 왔다. 그 결과 서울시민 기대 수명이 2010년 81.68세에서 2015년엔 82.28세로 증가하는 등 건강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건강 형평성 측면에선 여전히 문제가 많다. 2015년 서울 자치구 간 기대수명 격차는 무려 2.74세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 간 만성질환 재입원율도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일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누리는 건강서울’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라 첫째, 돈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찾동 방문간호 사업과 13개 시립병원 의료사회복지 사업을 강화해 좀더 촘촘하게 공공보건의료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대부분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서울형 산업재해 관리모형도 구축하려 한다.

둘째, 예방과 지역 사회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서울시는 찾동 방문간호 인력을 동별 현재 평균 1.6명에서 2020년까지 3명으로 대폭 늘려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를 강화해 나가려 한다. 또한 보건소 의사를 찾아가는 마을의사로 전환해 어르신 건강검진과 자문, 약복용과 영양관리, 정신건강과 구강건강 증진 등을 도모하려 한다.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질 높고 규모 있는 시립종합병원을 육성, 의료 공공성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셋째,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해 건강 분야 민관 협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건강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외에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 증평 모녀 사망 사고는 아직도 정부나 자치단체의 보건 복지 안전망이 촘촘하지 못하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보건·의료·복지서비스가 좀더 촘촘하게 연계, 통합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지역 사회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커뮤니티 케어’ 개념은 서울시의 고민과 같은 맥락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앞으로 보건복지 사각지대 문제와 건강 형평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지역 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좀더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