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3대 쟁점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 대입 개편안’을 민간인이 의장인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하게 되면서 이 조직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교육부가 7~8개월간 만지작거리다 던진 대입 개편 작업을 떠안아 4개월 안에 공론화를 거쳐 최상의 안을 도출해야 한다. 엄청난 전문성과 권한이 필요한 작업인데 내부 사정을 들여다 보면 걱정이 앞선다는 목소리가 교육계 안팎에서 나온다.우선 전문성 논란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신인령(이화여대 법과대학 명예교수) 의장 등 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 현직 장관과 청와대 수석 등 당연직 위원 9명과 민간 위원 11명이다.

당연직 위원 중에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빼면 교육 전문가가 없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다. 또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사회 수석이 참여한다. 부동산·도시 문제 전문가다.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문화수석 자리를 없애 사회 수석이 교육 문제를 총괄한다.

민간 위원 11명 중에는 교수가 6명이고, 현직 교사는 단 1명도 없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위원 중 전직 교사는 있지만, 요즘 교육 현장이 급변하기 때문에 잠시라도 중·고교 현장을 떠나 있었다면 현실을 고려한 판단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위원은 책임감에도 문제를 드러냈다. 교육회의 내 사무를 총괄하는 조신 상근위원 겸 기획단장은 지난 2월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사표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지난해 12월 10일 위촉장을 받은 지 2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던 조 전 단장은 성남시장에 출마하려다 최근 은수미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는 새 위원 후보자를 청와대에 추천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가교육회의가 너무 진보 성향 또는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 위주로 채워졌다”는 지적도 있다. 회의에서는 위원 간 토론을 거쳐 공통안을 도출한다. 다만 의견이 엇갈리면 일반 회의 규정대로 ‘과반 참석, 과반 동의’ 절차로 의결한다. 교육 정책은 진보·보수 등의 성향을 떠나 세워야 하기에 인적 균형이 중요하다.

신 의장은 2014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교육감직 인수위원장을 역임했다. 조신 전 위원에 이어 기획단장을 맡은 김진경 위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초대 정책실장과 노무현 정부 교육문화비서관 등을 거쳤다. 강남훈 위원은 김상곤 부총리와 같은 대학(한신대) 교수로 교수노조 위원장 등을 맡았던 진보 인사다. 현 장관 위주로 채워진 당연직 위원들은 당연히 정부와 입장이 같을 수밖에 없다.

충분한 공론화와 논의를 거치기엔 ‘마감 시한’도 너무 짧다. 국가교육회의는 오는 8월까지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만들어 교육부로 넘겨야 한다. 결정해야 할 사안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대입 단순화를 위한 선발 시기 개편’, ‘수능 평가 방법’ 등이다. 교육부가 제공한 시안을 조합하면 모두 100개 넘는 선택지가 나와 선택이 쉽지 않다. 국가교육회의 측은 민간 전문가와 내부 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대입제도개편특위’를 다음주 내에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제대로 공론화해 결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자조까지 나온다.

신동하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팀장은 “국가교육회의는 원래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짜야 할 중장기적 교육 정책을 시민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려고 만든 것”이라면서 “교육부가 대입 개편 같은 단기 의제를 맡기니 ‘면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