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美재무장관과 통화 “韓, 조작국 요건 해당 안 돼”
일각 “美 종합무역법 변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우리나라는 미국 환율보고서상 환율조작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점들이 (오는 15일쯤 발표되는) 환율보고서에 잘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또 15분여 동안 이뤄진 통화에서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급격한 쏠림 등 급변동 시 시장안정조치를 한다는 원칙을 변함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고려하는 세 가지 요건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지속적인 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 여부(연간 GDP 대비 2% 초과, 8개월 이상 순매수)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두 가지 요건을 총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돼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미 무역수지 기준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다르고, 대미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 추세라는 점을 미국에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해 말부터 달러 약세(원·달러 환율 하락)가 이어지고 있고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도 현저하게 줄었기 때문이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무조건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계속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으로 삼고 있는 교역촉진법 대신 1980년대에 제정한 종합무역법을 내세워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종합무역법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 법을 근거로 하면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가 낮게 유지됐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의 개발자금 지원과 공공 입찰에서 배제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감시를 받게 된다. 심층분석대상국에 해당되면 우리나라에 투자한 미국 기업에 금융 지원도 중단된다. 또 환율 하락으로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가 의도적으로 원화를 저평가 상태로 유지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4-13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