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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가케학원도 부당지원… 커지는 ‘사학스캔들’

아베, 가케학원도 부당지원… 커지는 ‘사학스캔들’

김태균 기자
입력 2018-04-10 18:12
업데이트 2018-04-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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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 없다던 수의학부 특혜 논란

‘학부 신설 총리 안건’ 문서 발견
아베 신조 캐리커처
아베 신조 캐리커처
‘모리토모학원 관련 문서 조작’, ‘이라크 파병 자위대 일일보고 은폐’ 등 일본 아베 정권을 뒤흔드는 각종 파문이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메가톤급 의혹이 제기됐다. 아베 신조(얼굴) 총리의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혜 제공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보도다.

아사히신문은 10일 아베 총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케학원 수의학부 신설 특혜 논란과 관련해 수의학부가 설치된 에히메현의 문서에 ‘총리 안건’(총리가 직접 추진하는 사안)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총리 측근이나 관저 등이 수의학부 신설 문제에 개입한 적 없다”는 아베 총리의 입장을 뒤집는 것이다.

아사히에 따르면 이 문서는 2015년 4월 2일 에히메현 이마바리시 직원이 야나세 다다오 당시 총리비서관 등과 면담했을 때 현 측에서 작성한 것이다. 문서에는 야나세 전 비서관이 시청 직원 등에게 “수의학부 신설은 총리 안건으로, 내각부 후지와라 차장의 공식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후지와라 차장은 당시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실 차장으로, 국가전략특구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현청 관계자는 “가케학원의 수의학부 유치 협상 중 정부에 대한 요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여러 관련 부서에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배포한 문서일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나세 전 비서관은 아사히 보도와 관련해 “기억하는 한 이마바리시 쪽과 만난 적이 없으며, 총리 안건이었다는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아는 바가 없다”며 관계기관들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방침을 밝혔다.

가케학원은 지난해 1월 일본 정부로부터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받아 이달 이마바리시에 오카야마이과대학 수의학부를 열었다. 일본 정부가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낸 것은 52년 만에 처음으로, 야권은 아베 총리가 허가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입헌민주당 등 야권 6당 국회대책위원장은 회동을 갖고 야나세 전 비서관 등의 증인 환문을 요구하기로 했다. 입헌민주당 쓰지모토 기요미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총리가 주도했다는 혐의가 분명해졌으며, 이제 관저는 의혹의 집이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모리토모학원 스캔들에 이어 가케학원 파문까지 확인되면 아베 총리의 입지는 한층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중도 퇴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3연임은 멀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가 소식통은 “일본 경제가 괜찮은 데다 북핵 문제에 따른 미·일, 한·중·일 정상회담 등 외교적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이어서 아베 총리의 위치가 당장 위협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면서 “그러나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의혹이 줄줄이 제기되다가 어느 순간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오면 그 이후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8-04-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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