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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보다 더 개방적으로…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가능성

상하이보다 더 개방적으로…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가능성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8-04-10 18:12
업데이트 2018-04-1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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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보아오포럼 개막연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0일 하이난에서 열린 보아오포럼 개막연설을 “오랫동안 만나지 않고 오래도록 본 적이 없어 오랫동안 보고 싶다”(久久不見久久見 久久見想見)는 다정한 말로 시작했다. 40분간의 연설 동안 얼굴에 미소를 담은 시 주석은 개혁 개방 40주년의 성과를 과시하며 중국 시장의 개방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날 나온 개방 조치들에 대해 수입자동차 관세 인하만 빼면 그동안 발표된 것들의 ‘재탕’에 불과하고 구체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시 주석은 중국 시장개방의 상징과도 같은 자유무역항구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해 10월 19차 당대회 때 이미 발표된 정책이 지연된 상황이다. 상하이 자유무역지구보다 규제 완화 및 해외자본 유인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권 등이 진전된 자유무역항은 ‘중국의 하와이’로 불리는 하이난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시 주석은 지난 40년간 중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9.5%에 달했다며 앞으로 금융·자동차 시장 진입 조건 완화, 투자환경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적극적인 수입 확대를 통해 개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무역전쟁 중인 미국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가 내놓은 개혁 조치는 대부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마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인 것이다.

시 주석은 시장 진입 확대를 약속하며 “서비스업, 특히 금융업의 은행·증권·보험 등 외자 투자 제한 조치 완화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외자 금융기구의 설립 제한도 완화하고 보험업의 개방 절차를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관세 인하와 자동차 공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완화는 미국의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첫 수혜자가 될 공산이 크다. 테슬라는 상하이에 독자 공장 설립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불평등 관세를 지적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도 했다.

또 미가입 상태인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에 서명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3조 위안(약 528조원)에 이르는 중국 조달물자 시장에 미국 기업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카드를 스스로 접은 것이다. 올 상반기에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외자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 대한 수정 작업도 마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올해 ‘국가스마트재산권국’을 신설해 법적 집행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미국과 유럽 등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첨단기술 제품의 진출을 막고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선진국들이 중국의 첨단기술 제품 수출 통제를 완화하기 바란다”며 저자세로 응수했다. 중·미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후퇴한 것이라는 시각을 의식한 듯 중국의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시 주석의 연설 직후 “미국의 압력으로 중국이 문을 열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겼다고 보는 시각은 사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8-04-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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