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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중재자 靑의 전략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중재자 靑의 전략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8-04-10 21:02
업데이트 2018-04-1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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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선언적 합의에 무게 두고 북미에 빅딜 등 성과 넘길 듯

남북 정상회담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를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5월 말이나 6월 초에 열릴 북·미 정상회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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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 04. 10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 04. 10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남북 정상이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만나 비핵화 선언 외에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과 같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루면 북·미 정상회담은 김빠진 회담이 될 수 있다. 알맹이 없는 ‘부실 회담’을 하면 중재자로서의 영향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져 올수록 한국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도 표면화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미국 관료가 “판문점 등 한국 내 장소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데 경계심이 있다. 한국인들이 (북·미 사이에서) 너무 많은 중재자 역할을 하려 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장철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핵화 회담의 성과와 스포트라이트를 독점하고 싶어 한다”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가 만족할 회담을 위해 한·미 양국은 물밑 대화를 하며 정상회담 의제 범주 가이드라인을 정교하게 짜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국으로부터 긴밀하게 (북·미 정상회담) 진행 상황을 전달받고 우리 쪽 의견도 전달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남북 정상회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을 통해 비핵화 의지의 선언적 말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을 교환하는 ‘빅딜’은 북·미 정상회담 몫으로 남겨 미국에 상당 부분의 성과를 넘겨주는 식의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4-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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