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오류 처벌 ‘가이드라인’ 제시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10일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 “정책상 오류가 중대한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책적 오류에 관여한 중·하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최소화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면서 교육부 실무집행자 10여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징계·행정처분)’를 요구해 논란을 빚은 사례를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부처별 적폐청산 TF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어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명백한 위법 행위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하겠지만 단지 정책상 오류만으로는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그런 방침을 분명히 밝혀서 공직사회가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국정화 추진 관련자 25명을 수사 의뢰하고 공무원 10여명에게 신분상의 조치(징계·행정처분)를 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