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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Zoom in] 멀어지는 佛·獨…국익 앞에선 작아지는 ‘새로운 EU의 꿈’

[월드 Zoom in] 멀어지는 佛·獨…국익 앞에선 작아지는 ‘새로운 EU의 꿈’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8-04-09 22:44
업데이트 2018-04-1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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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운영 방식 놓고 ‘균열’

유럽연합(EU)을 이끄는 ‘쌍두마차’ 독일과 프랑스가 최근 EU 운영 방식을 두고 일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위대한 프랑스 재건’을 내세우는 EU ‘2인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독자 행보를 일삼으며 신중한 EU ‘좌장’ 앙겔라 메르겔 독일 총리와 충돌하는 양상이다. ‘메르크롱’(메르켈+마크롱)이라고 불릴 만큼 긴밀하던 양국 공조 체계가 점점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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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프랑스는 그동안 항구적 안보국방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와 포퓰리즘 확산으로 약화된 EU의 구심력을 강화한다는 대의에 공감해 왔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최근 EU 회원국 전체를 원활히 이끌어 가려면 프랑스와의 우호 관계에만 신경 쓸 수 없다는 점을 톡톡히 실감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지난 3일(현지시간)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한국, EU, 캐나다 등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고율의 ‘관세 폭탄’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하자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당장의 무역 전쟁을 피하게 됐다는 점에서 안도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당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한시적 유예는 만족스럽지도 않다. 우리 머리에 총을 겨누는 국가와는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프랑스는 트럼프 행정부에 조건 없는 항구적 관세 예외를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 갈 것을 주장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에 대해 “우리는 미국과의 관세 면제 협상을 추구하길 원한다”면서 “모두가 패배하게 되는 (무역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지길 원하지 않는다”며 현 상황에서 미국과의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독일이 프랑스와 달리 미국에 더이상의 강경 대응을 자제하기로 한 것은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해 미국과 타협할 용의가 있다는 독일 자동차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프랑스는 이 과정에서 독일이 자국 수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프랑스 등 다른 EU 회원국을 따돌리고 미국과 협상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됐다. 독일은 이에 대해 “협상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EU일 뿐 독일은 (미국에) 어떤 제안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메르켈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16일에는 정상회담을 갖고 오는 6월까지 EU 및 유로존(유로화가 통용되는 19개 국가) 개혁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공동 발표했다. 하지만 두 정상은 여전히 유로존 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EU가 느리고 약하고 비효율적이라며 금융위기에 대비해 유로존 공동 예산 조성, 공동 재정장관 신설, 각국 은행 시스템 통합 등 유로존 통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로존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더 많은 자원과 책임을 공유하고 회원국 간 예산 장벽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유로존 개혁을 통해 프랑스가 유럽 주도권을 갖겠다는 복안도 반영됐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유로존 개혁보다 불법 이민자 관리, EU의 허술한 국경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등 더 시급한 문제에 신경 써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EU에서 가장 부유한 독일로서는 마크롱 대통령의 제안이 껄끄럽다. 유로존 통합이 강화될 경우 이탈리아같이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의 부담을 결국 독일 국민들이 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메르켈 총리의 대연정 파트너인 사회민주당 출신의 올라프 슐츠 독일 재무장관은 “독일은 모두의 빚을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말했듯이 국내 비판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프랑스 외무부는 EU 회원국들이 지난달 영국의 이중간첩 암살 기도 사건에 대응해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도 오는 5월로 잡혀 있던 마크롱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하지만 그리스 등 일부 회원국이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며 EU의 신중한 대응을 주장한 상황에서 샤를 드골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프랑스의 독자 행보는 EU의 공동 전선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독일, 영국 등에 불편하다. 독일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 논평을 하지는 않았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국익이라는 냉엄한 현실 앞에서는 두 지도자의 선의도 어쩔 수 없다”면서 “프랑스와 독일이 자신 있게 새로운 유럽을 건설하겠다는 희망에 가득 찼던 좋은 시절이 지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8-04-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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