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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체인’ 정찰위성사업 3개월째 표류

‘킬체인’ 정찰위성사업 3개월째 표류

박홍환 기자
입력 2018-04-09 22:44
업데이트 2018-04-1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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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 대상자 최종 계약 지연…2023년까지 ‘정찰위성 5기’ 차질

북한 핵·미사일 주요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킬체인’의 핵심인 정찰위성사업(일명 425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2023년까지 모두 5기의 독자적인 정찰위성을 띄워 북한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 사업이 늦어지면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조기 구축을 통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계획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9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425사업은 현재까지 3개월 정도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말 시제품 개발 우선 협상 대상업체로 LIG넥스원이 선정됐으나 LIG 측이 당초 제시한 사양보다 개발 목표를 낮춰 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최종 계약 협상이 늦어지고 있는 탓이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입된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방사청 방위사업감독관실이 양측 협상 내용을 검증해 왔다.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1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도 425사업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방사청은 “ADD가 LIG 측과 협상한 내용을 조정하고, 조정 합의가 안 될 경우 2순위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다시 협상할 계획이라고 방사추위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LIG 측과 최대한 빨리 합의를 시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KAI 측과 협상을 다시 벌이겠다는 것이다. 결국 시제품 개발은 순차적으로 더욱 더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군의 한 관계자는 “2년 가까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과 ADD 측은 “적기에 군 정찰위성이 전력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늦어지고 있는 개발 일정과 국내 기술 수준 등을 감안하면 2023년까지 킬체인의 ‘눈’인 정찰위성 5기를 전략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2018-04-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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