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 함량 미달 장관 솎아내 능력 있는 인사로 국정 동력 높여야

요즘 공직사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위의 장관은 장관대로, 아래는 아래대로 무사안일, 복지부동에 빠져 있다고 한다. 공직사회 전체가 무기력한 공룡 같다는 말까지 나온다. 지금같이 남북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안보와 통상 문제 등이 한꺼번에 쏟아진 적이 없다. 국가의 존립과 미래까지 뒤흔드는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터졌으면 그 어느 때보다 국정이 팽팽 돌아가도 시원치 않은데 일부 장관들은 ‘헛발질 정책’ 등으로 국민 피로도만 높이고 있다.

최근 재활용품 수거 거부 사태와 대입 정시 모집 확대 등 정부 정책 혼선이 잇달아 터지면서 여권 내에서 장관 교체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장관 교체론이 나오는 것은 다분히 재선이나 삼선 의원 중에서 입각을 희망하는 인사들의 ‘자가발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전남지사 출마를 위해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개각 요인이 발생한 상황이다. 신정훈 전 청와대 비서관도 사표를 냈고 정부 부처 내에서도 지방선거에 나갈 채비를 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니 이참에 정책 혼선을 빚고, 업무를 장악하지 못하는 무능한 장관들을 솎아 내는 부분 개각을 하자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실제 내각을 이끌고 있는 이낙연 총리가 지난 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앙정부의 많은 공무원은 현장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에 대한 중요성이나 방법도 충분히 알지 못한다”며 “장·차관들이 챙겨야 한다”고 쓴소리를 한 것도 여권의 이런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 부처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는 당정 지도부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 청와대 내에서도 일부 장관들에 대해 “이 정도까지 인 줄 몰랐다”며 실망했다는 얘기가 나돈 지 꽤 됐다.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장관 0순위는 교육부와 환경부 장관이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영어수업 금지방침에 이어 최근 기존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한 수시선발 확대방침을 뒤집고 정시 확대로 가면서 교육현장을 어지럽혔다. 여권 내에서 ‘김상곤 주의보’가 나올 정도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역시 미세먼지와 재활용 쓰레기 대란으로 이 총리로부터 “미약한 정책은 수필”이라는 질책을 받았다.

남북, 한ㆍ미 정상회담 등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잦은 말실수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한 시선도 싸늘하다. 정책 역량 부족으로 조직 장악력이 약한 박상기 법무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당장은 어렵지만 지방선거 뒤 내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함량 미달의 장관들을 교체해 국정의 동력을 높여야 한다.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청와대가 혼자서 끙끙거리고 일할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인사를 기용해 잠자는 공직사회를 깨워 흔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