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전형 확대·수능 개편안 논란…공론화 없이 비공식 추진 ‘들통’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교육부를 이끈 지난 9개월 동안 예전과 다른 새로운 정책들이 잇따라 쏟아졌다. 대부분 긍정적 효과와 당위에 주목해 추진한 정책들이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을 ‘패싱’(무시하고 건너뛰기)한 채 일방 추진되거나 너무 앞서가 애먼 학생들만 혼란스러워하는 일도 생겼다.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언제까지 정책 ‘실험용’이 돼야 하냐”는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없이 정책을 불쑥 던지거나 비공식적으로 추진하다가 들통나는 일이 흔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불거진 대입의 ‘정시 전형 확대’ 논란이 대표적이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말 경희대와 이화여대 등 수시 전형 비율이 높은 서울의 일부 대학 총장들에게 전화해 “내년에 정시 모집 인원을 늘려줄 수 있느냐”고 독려해 문제가 불거졌다. 교육부는 지난 10여년간 대학에 수시 전형 확대를 권장해 왔는데 별다른 사전 설명 없이 정책 방향을 180도 뒤집었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시 확대를 원하는 청와대나 여당의 요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등 각종 추측이 쏟아졌다. 교육부의 ‘압박’ 속에 일부 대학들이 급히 정시 확대안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상위권 대학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내년 모집 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커졌다. 예비수험생인 고2 학생들의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설익은 정책을 여론 수렴 없이 추진하려다 혼란을 부른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에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절대평가 영역을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다가 여론의 반발 앞에 중단했다. 4과목만 절대평가하는 안과 7과목 모두 절대평가하는 안을 내놓고 약 20일간 여론 수렴을 하겠다고 했지만 의견이 모이지 않자 결정을 1년 미뤘다. 교육부는 오는 11일 2022학년도에 적용할 수능 등 대입 개편 시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교육 정책 중에서도 입시와 연관된 정책은 학생, 학부모의 민감도가 크기에 예고기간을 거쳐 조금씩 손봐야 맞다”면서 “정부가 정책 추진을 공약했더라도 현실 적용 때는 예상치 못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차분한 검토가 필수”라고 말했다.

앞으로 도입 예정이거나 추진 가능성이 있는 정책들도 여론 수렴과 설득 과정 없이 급히 추진하면 현장에 뿌리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교 학점제와 논술·서술형 평가 체계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고교 학점제는 고교생들이 희망 진로에 맞춰 필요한 과목을 배우고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인데 현재 초교 6학년생이 고1이 되는 2022년부터 전국 모든 고교에서 시행된다. 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고교학점제 도입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교사 업무량 증가와 인프라 부족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정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IB 등 논술·서술형 평가 체계 도입에 대해서도 미래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 초·중·고교에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지만, 채점 공정성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장치 없이는 제도가 겉돌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