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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 재개 흘리는 日…“남북미 회담 뒤 필요하다면” 선그은 靑

‘6자’ 재개 흘리는 日…“남북미 회담 뒤 필요하다면” 선그은 靑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8-04-06 22:38
업데이트 2018-04-0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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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김정은, 시진핑에 6자 복귀 뜻”
靑, 남북·북미·남북미 회담에 방점
외교전 소외된 日 희망사항 관측도


청와대는 6일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한 뒤 필요하면 6자회담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핵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혔다는 일본 언론의 5일 보도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북핵 6자회담은 한반도 주변의 남·북·미·중·일·러 6개국이 참여하는 회담이다. 다만 그는 “우리 정부가 6자회담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까지만 이야기했다”며 “6자회담이 도움이 될지 안될지는 남북·북미·남북미 정상회담까지 해보고 나서 판단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6자회담의 효용성을 부정하진 안되, 현 국면에선 큰 비중을 두지 않으려는 기류가 읽힌다. ‘필요 시’ 6자회담을 열더라도 남북·북미·남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개최해야 한다는 언급은 지금 6자회담 개최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북핵 6자회담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돼, 북한의 핵시설 폐쇄와 경제적 지원, 북·미 관계 정상화가 핵심인 9.19 공동성명을 끌어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다른 6개국이 참여하다 보니 협상이 자주 지연됐고, 북핵 이슈를 부문별하게 쟁점화해 대가를 얻어내는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끌려다니기 일쑤였다. 그럼에도 6자회담은 북핵 이해당사자들이 북한의 핵 폐기 이행을 보장하고, 핵 폐기의 대가로 북한에 줄 경제 지원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비핵화 타결 후 실행 단계에 유용한 다자회담 틀로 평가받는다.

문 대통령은 5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분명한 비핵화 약속을 받아내고, 미국은 한반도 평화협정과 북·미 관계 정상화 등 체제안전 보장을 확약하는 소위 ‘원샷’ 타결을 구상 중이다. 이후 정상 간 타결 내용을 토대로 비핵화 실행 로드맵을 짜는 과정에서 6자회담이 가동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지금은 6자회담이 아니라 남·북·미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통 큰 합의’를 이루는 ‘타결 단계’라는 판단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관련국들로부터 조금 더 안전한 장치, 개런티(보증)가 필요하다 싶으면 6자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순서상의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 과정에서 러시아나 일본, 중국이 자신들의 역할과 몫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겠나”라며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자가 될지, 4자가 될지 판단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도 처음부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문제를 6자회담에 올려서 6자의 틀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입장도 한국과 다르지 않다.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미국에도 6자회담 복귀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언급하지 않겠다”며 “비핵화 목표로 향하는 구체적 조치로 연결되는 협상을 확실히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6자회담을 선호하는 쪽은 중국과 일본이다. 비핵화 외교전에서 소외된 일본이 6자회담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다. 6자회담 의장국이었던 중국 역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고자 6자회담을 선호한다. 일부에선 중·일의 이런 이해가 맞아떨어져 김 위원장이 6자회담 복귀를 원했다는 일본 언론보도가 나온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18-04-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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