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미래산업 지배 경쟁 돌입…민·관, 긴 안목으로 전략 세우길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마침내 본격적인 무역전쟁에 돌입했다. 미국이 25%의 관세를 부과할 500억 달러(약 54조원) 규모의 중국산 1300개 수입품 목록을 3일(현지시간) 확정해 공개했고, 전날 128개 미국산 농산물(30억 달러 규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중국은 추가로 자동차 등 미국산 106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섰다. 유럽연합(EU)마저 미국의 수입철강 관세 부과에 맞서 모든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에 나섰으니 그야말로 지구촌 전체가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보호무역 전쟁에 뛰어든 양상이다. 수출 의존도가 유난히 높은 우리로서는 주요 수출국 1~3위를 달리는 이들 나라의 무역전쟁이 어떤 피해로 다가올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은 형국이다.

당장 중국의 미국 수출 감소로 우리가 입게 될 피해는 어느 정도 수치로 파악할 수 있는 일이다. 대중 수출 가운데 보세·가공무역 비중이 65.8%인 우리로서는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면 0.25%의 총수출 감소 피해를 본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들 주요 2개국(G2)의 무역전쟁이 낳을 금융 불안과 투자 위축 등 2, 3차 피해까지 감안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은 단순 수치로는 환산조차 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우리에게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 무역전쟁의 지향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현재의 무역적자 구조를 문제 삼고 있으나 미국이 지목한 중국산 1300개 수입 품목을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중국이 설정한 ‘중국제조 2025’, 10대 핵심산업 육성 프로젝트가 타깃인 것이다. 여기엔 5G 통신 등 차세대 정보기술(IT), 로봇 및 첨단 공작기계, 바이오 의약, 신에너지 자동차 등 미래산업 먹거리가 망라돼 있다. 한마디로 현재 시장이 아닌 미래 시장의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전쟁에 나선 것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우리에겐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의 중국산 수입 규제가 우리 관련 산업에 안길 주름만 걱정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우리의 미·중 시장 경쟁력은 이미 지난 2년간 내리 뒷걸음쳤다. 중국 업체의 비약적인 성장 앞에서 우리 제품들이 갈수록 맥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미국의 장벽에 막힌 중국산 제품이 우리 시장을 더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겠으나 이를 막는 데만 급급해선 활로를 찾지 못한다. 미·중 무역전쟁이 만들어 낼 향후 20~30년 뒤 미래산업 시장의 지형을 내다보는 안목 아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 ‘메이드 인 차이나’의 거센 추격을 뿌리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미국 시장의 중국산 제품 공백을 파고드는 능동적 전략도 강구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 관련 연구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보호무역주의의 새 질서를 헤쳐 갈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