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시작부터 공전 거듭

與 “방송법 재거론해 일정 차질” 野 “민주 집권하더니 언론 장악”

4월 임시국회가 방송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시작부터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발의한 방송법 처리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동시 처리를 요구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4일 조찬회동을 갖고 개헌 및 4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특히 이날 회동에서는 방송법 처리 여부가 논의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을 비롯해 공수처법 등 각 당이 하고 싶은 법안을 같이 정책위의장과 원내부대표 간의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국회 정상화를 하자고 말했다”면서 “개헌은 원내대표 간의 논의로 투트랙으로 하자고 다시 얘기했는데 다른 당이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회동에서 합의가 됐지만 야당이 방송법 얘기를 다시 꺼내면서 합의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논란의 방송법 개정안은 2016년 7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 162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KBS 이사회를 현재 여당 추천 7명과 야당 추천 4명에서 야당 추천 몫을 2명 더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사장을 선출할 때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이 골자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더니 청와대에 들어가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생각이 바뀌었다”고 성토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162명 의원들이 공동발의하고 그중 116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방송법을 집권당이 되자마자 언제 발의했냐는 듯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