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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북·미 정상 초입서 큰 틀 타협”… 비핵화 포괄적 타결 총력

靑 “북·미 정상 초입서 큰 틀 타협”… 비핵화 포괄적 타결 총력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04-04 23:22
업데이트 2018-04-05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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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식 로드맵 ‘9·19공동성명’과 차별화 강조

오는 5월 북·미 정상이 첫 대면에서 비핵화 문제의 ‘포괄적 타결’에 이르도록 조율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포괄적, 단계적 접근법’은 정상 간 먼저 로드맵을 타결하는 하향식(톱다운)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2003~2008년 열렸던 6자회담의 상향식(보텀업) 로드맵인 2005년 ‘9·19 공동성명’과는 차별화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주도권 강화, 북한의 핵무기 완성 선언, 사상 최고 수준의 대북 제재 등 당시와 다른 환경들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제일 큰 문제는 남북이 아니라 북·미”라며 “북·미 정상이 문제 해결 초입부터 만나 이야기하고 그 내용에 비핵화, (북한 체제)안전보장 등 제일 핵심적 현안, 본질적 문제들을 놓고 큰 틀에서 타협을 이룬다는 점에서 (9·19 공동성명과) 다르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과 9·19 공동성명은 동시행동 원칙에 입각한 단계적 일괄 타결 방식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먼저 북·미가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북·미 관계정상화, 평화협정) 등을 일괄 타결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실행조치를 주고받는 방식이다. 전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일괄 타결과 단계적 타결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은 북·미 정상이 먼저 ‘포괄적 타결’을 한다는 점에서 9·19 공동성명과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크게 다르다. 북·미는 6자회담 당시 지난한 세부 논의 과정에서 잦은 이견과 오해로 불신의 벽을 쌓았다. 9·19 공동성명에 서명했지만 실행 방안 논의 전에 미 재무부가 북한 자금을 동결하는 ‘BDA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북한은 핵실험을 감행했다. 결과적으로 핵 동결 단계에서 맴돌다 그쳤다.

반면 정상들이 먼저 포괄적 타결에 이르면 비핵화 합의의 범위나 깊이, 실행 속도 등이 개선될 수 있다. 이행 단계도 대폭 줄어들 수 있다. 그동안 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시간도 충분치 않은 상태다. 북한은 지난해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첫 핵실험을 감행한 시기(2006년 10월)보다도 11개월 전이었다. 북한도 사상 최고 수준의 국제 제재를 적용받고 있다. 경제 제재 및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대화 무대에 나왔다면 시간을 끌수록 불리하다.

2005년과 달리 한국은 북·미 중재자를 넘어 운전석에 앉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특히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앞선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달리 경제협력 분야를 배제하고 비핵화 문제에 집중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건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라며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잘 진행돼 성과를 낸 뒤에야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지에 따라 남북 경협 문제가 함께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4-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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