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 있었지만 미진한 부분 남아… 여전히 이념 잣대로 보는 인식 버려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제주 4·3 사건 70주년을 맞아 피해자와 유족, 제주 도민에게 사과?다. 현지에서 진행된 추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이 사과한 것은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사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4·3 사건을 ‘이념의 이름으로 행해진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 추가 진상 조사와 유해 발굴, 배·보상 등을 통해 유족과 생존자가 입은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낡은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4·3 사건이 우리의 아픈 근현대사 가운데 하나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진영에 따라 보수는 폭동으로, 진보는 항쟁으로 부르기도 했다. 박정희 정권은 물론 김영삼 정권에서도 공론화 자체가 금기시됐고,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닌 사건으로 부르는 게 현실이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야 2000년 ‘4·3 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면서 ‘4·3위원회’가 만들어져 진상 조사와 피해 보상에 나서게 된다. 노 전 대통령의 사과는 이 조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었다. 진상 보고서는 4·3 사건을 ‘1947년 3월 1일 관덕정 앞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48년 4월 3일 발생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를 거쳐 54년 9월 21일까지 제주 전역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 7년여 동안 제주 도민의 10%에 달하는 3만여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통계가 그때의 처참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이념과 전란 앞에서 한없이 무력한 것이 일반 백성이다. 신념에 의해 죽어 간 사람이야 그렇다지만, 자기가 왜 잡혀가야 하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 모르고 피해자가 된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

4·3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안타깝게도 2000년 4·3위원회 조사를 통해 가려졌던 진실들이 많이 빛을 봤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유해 발굴도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당시 처벌 기록이나 재판 기록도 일부만 복원됐다.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다. 우리의 기억과 역사적 기록들이 더 사라지기 전에 밝힐 것은 밝히는 게 맞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특별법의 개정이지만 불행히도 우리 사회에는 이념적 잣대로 4·3을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 모두 진상 규명과 배·보상을 약속한 만큼 정치권은 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당연히 초점은 이념이 아닌 양민의 죽음에 맞춰져야 한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당시 군인과 경찰뿐만 아니라 남로당에 의해 행해진 양민의 죽음도 조사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