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세먼지로 시계(視界)가 매우 나쁘다. 가시거리도 나쁘지만 미세먼지 해결 방안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미세먼지 위해성은 날로 명확해지고 있지만 그 대책은 여전히 시민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엔 ‘더스트포비아’(Dust-phobia)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미세먼지는 중국 영향도 있지만 국내 원인도 50% 정도 차지한다. 산업단지, 석탄화력발전소, 자동차, 주택난방, 공사장, 선박, 항공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는 매일같이 배출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 ‘초미세먼지(PM2.5)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난방·발전(39%), 자동차(25%), 비산먼지(22%), 건설기계(12%)의 대기오염 기여도를 파악했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모든 경유 시내버스를 CNG로 교체하고, 34만대의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조치를 취했다. 10만㎡ 이상 건축물의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미세먼지 고농도 때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및 시민 차량2부제 참여 운동 등도 추진했다. 베이징시와 대기오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중국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법·제도의 한계와 그에 따른 지방차치단체 권한 부족 때문이다.

미세먼지 관련 제도 개선 법안은 국회에서 3년째 논의 중이다. 미세먼지가 2.5t 트럭에 비해 4~5배 많이 발생하는 건설기계는 배출 기준만 있고 처벌 기준이 없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화물차량들이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데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다.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중 하나인 차량2부제는 법령 정비가 안 돼 권고만 할 수 있다.

지금의 미세먼지 문제는 원인을 몰라서도, 대책이 어려워서도 아니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법·제도도 함께 정비가 이뤄진다면 해결의 길이 멀지 않다. 미세먼지 문제는 운송, 건설, 제조, 발전, 항만, 난방과 같이 사회 전반의 문제와 연결돼 있다. 정부는 환경부만이 아니라 발전·제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교통·건설은 국토교통부, 농촌은 농림축산식품부, 선박·항만은 해양수산부 등 모든 유관 부처가 나서야 한다. 지자체에 명확한 권한을 부여해 지역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세먼지 정책은 정부의 ‘전국적’인 컨트롤과 지자체의 ‘지역적’인 대책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낸다면 미세먼지 문제의 시계는 반드시 밝아질 것이다. 피해자이자 원인 제공자인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한다면 우리의 봄 하늘을 희뿌옇게 뒤덮은 미세먼지는 더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