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과 폐플라스틱 수거를 거부했던 수도권 재활용 업체들이 수거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제부터 수거 거부로 재활용 폐기물 대란이 현실화하자 정부가 화들짝 놀라 업체들을 설득해 당장 급한 불은 끈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에서 비롯된 만큼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언제든지 되풀이될 것이다. 특히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 예고가 지난해 7월 있었고, 올해 1월부터 실제 수입 규제에 나섰는데도 사태가 현실화한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어제 뒤늦게 수도권 48개 재활용 업체와 협의를 거쳐 폐비닐·폐플라스틱 등의 수거를 재개하기로 하고, 4월 중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폐자원 수입 금지에 따른 국산 폐자원 수출량 감소와 재활용 시장 위축을 고려해 업계 지원 및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폐플라스틱 중국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92% 감소했다. 폐지도 대중 수출량이 40%나 줄어들면서 폐지 가격이 수도권 기준으로 지난해 ㎏당 130원에서 지난달 90원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단지 폐비닐과 폐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상황이 악화하면 폐지 등 다른 재활용 폐기물로까지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폐기물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라고 하고, 지자체는 예산과 인력이 없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사태 발생을 방치했다. 재활용 업체들이 이번에는 정부의 지원책을 믿고 일단 수거를 재개했지만,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수거를 거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정교한 실천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중국에 수출하던 폐자원을 국내에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수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업체에 대한 지원 수준도 세금 낭비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 후에 결정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가 개별적으로 재활용 수거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도 통합적인 폐자원 관리를 위해 개선할 필요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장기적으론 상품을 만드는 기업과 소비자들의 의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과도한 포장만 자제해도 분리수거장의 폐기물 더미 높이가 낮아지고, 분리수거만 꼼꼼히 해도 수거 비용이 줄어 세금이 절약될 것이다. 이런 노력이 활성화되도록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