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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민심 담은 정당한 관세”… 미·중 협력 재차 강조

中 상무부 “민심 담은 정당한 관세”… 미·중 협력 재차 강조

윤창수 기자
입력 2018-04-02 21:16
업데이트 2018-04-0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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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알루미늄, 세이프가드 해당…보상협상 요청에도 美는 무응답”

현지언론 “대등하게 보복” 환영

중국 상무부는 2일 미국 수입품 128개 품목에 대한 보복 관세가 민의를 반영한 정당한 조처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따른 조처에 대응해 지난달 23일 양허관세 중단 리스트를 발표하고 31일까지 대중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WTO) 안보 예외 규정을 남용한 사실상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또 지난달 26일 ‘세이프가드 협정’에 근거해 미국에 무역 보상협상을 요청했지만 미국 측이 답변을 거부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이어 “중국과 미국은 세계 양대 경제 주체로서 협력만이 유일한 올바른 선택”이란 기존 무역전쟁에 대한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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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중국 베이징의 한 대형마트에서 미국 농산물 브랜드 유니폼을 입은 여직원이 한 고객에게 사과를 팔고 있다. 베이징 AP 연합뉴스
지난달 23일 중국 베이징의 한 대형마트에서 미국 농산물 브랜드 유니폼을 입은 여직원이 한 고객에게 사과를 팔고 있다. 베이징 AP 연합뉴스
중국 관영언론은 보복 조치를 환영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비판했다. 환구시보는 “중국의 보복 규모는 미국이 중국산 철강 관세로 중국에 끼친 손해와 비슷하다”면서 “중국이 미국의 이유 없는 관세 부과에 대등하게 보복하겠다는 결심을 보여 줬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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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정부는 2일 홈페이지에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폭탄’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 저감 조치를 중단한다는 공고를 올렸다. 중국 재정부 홈페이지 캡처
중국 재정부는 2일 홈페이지에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폭탄’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 저감 조치를 중단한다는 공고를 올렸다.
중국 재정부 홈페이지 캡처
중국은 이번에는 일단 등가성 있는 보복을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중국의 보복 관세 규모는 30억 달러(약 3조원) 정도이며, 앞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액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번 주 내 미국이 발표할 예정인 500억∼600억 달러(약 53조∼64조원) 규모의 관세 폭탄에는 같은 강도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중국은 1990년대부터 4차례 무역전쟁을 모두 협상으로 마무리한 전례가 있고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예고된 301조 조치에 대해 중국이 수입량이 많은 대두로 반격에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대체 수입처를 찾기가 쉽지 않아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미국 역시 60일간 유예기간을 두는 등 협상의 여지를 열어 둔 것으로 미뤄 양측이 대화를 진척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관세 타깃이 2015년 마련된 ‘중국제조 2025’의 10개 핵심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초기 충돌을 면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앞서 “중국은 아직 따라잡아야 할 분야가 많기 때문에 ‘중국제조 2025’는 해외 첨단 기술 습득이 주된 목표”라고 말했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8-04-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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