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정성 높였다” 출판계 “민간서 맡아야”

‘출판계 블랙리스트’ 논란을 빚었던 세종도서 선정 올해 사업 계획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선정을 누가 할 것이냐를 두고 출판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잡음도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29일 문체부와 출판계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단 산하 소위원회에서 세종도서 선정 주체를 두고 정부와 출판계의 공방이 한창이다. 세종도서는 문체부 산하 기관인 출판문화산업진흥원(진흥원)이 학술, 교양, 문학 3개 분야별로 매년 두 차례 우수도서를 선정한 뒤 이를 사들여 공공도서관과 법무부(교정도서관), 국방부(병영도서관), 지자체, 학교 등 모두 8200여곳에 보급하는 사업이다. 진흥원은 1권당 1000만원까지 구매하며, 올해 전체 예산은 모두 142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9069종이 신청해 790종이 선정되는 등 평균 경쟁률이 10대1을 넘는다.

논란은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2015년 심사 과정에서 22종의 도서가 정부 지시로 탈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 불거졌다. 출판계가 이를 이유로 민간 이양을 주장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회장은 “미르재단 설립 허가와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등을 담당하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사표를 냈던 문체부 공무원이 3개월 만에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이 됐다”며 “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출판계 적폐 세력은 그대로 남아 있다. 정부가 선정 권한을 그대로 가진다면 또다시 비슷한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선정 권한을 출판계로 넘기고,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관리·감독을 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제기에 관해 선정 방식을 개선했기 때문에 큰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체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출판인쇄산업과 측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학술과 교양 분야 선정은 177개 단체와 학회의 추천을 받아 3~5배수의 심사위원 후보자 집단을 구성하고 무작위 추첨을 진행해 최종 심사위원을 선정했다. 심사평과 회의록도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 수혜 대상이 선정 주체가 되는 일 자체에 대해서 모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판인쇄산업과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인 출판사가 선정한다면 되레 공정성 논란이 더 커질 것”이라면서 “600여곳의 출판사가 가입한 출협이 전국 5000여곳의 출판사들을 모두 대변한다고 보기엔 어렵다. 출협이 선정한다면 오히려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