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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북 지원 재개 가능성

中 대북 지원 재개 가능성

한준규 기자
입력 2018-03-29 22:24
업데이트 2018-03-30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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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보험’ 든 것이나 마찬가지”
김일성·김정은 유사성 주목
“한 입으로 두 말 할 가능성도”


북·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대북 지원이 재개돼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와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28일(현지시간) CSIS의 소식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이후) 중국은 북한의 도발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형성된 외교적 대화의 창을 계속 열어둘 수 있도록 다소간 대북 지원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이달 초 열린 중국의 제13차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이후 확연히 변화한 중국의 대북 정책이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으로 증명됐다”면서 “김 위원장에게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만일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실패하더라도 북한은 중국과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보험’을 얻은 것과 같다”고 분석했다.

미국 민간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쑨윈(孫雲) 선임연구원은 ‘홍콩01망’에 과거 김일성 주석이 중국과 소련 사이를 오갔던 ‘시계추 외교’를 언급하며 “김정은의 행동 방식이 조부나 부친과 놀랄 만큼 유사하다”면서 “북한이 ‘한 입으로 두 말 할’ 가능성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 헤인리 칭화대-카네기 세계정책센터 소장은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북한이 모든 수단과 기회를 활용해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서 국제제재 공조 체제를 무너뜨리고 이간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이 최근 대만여행법 시행과 ‘관세 폭탄’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핵심 이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본다”며 “중국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에 ‘북한 카드’ 사용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왕장위(王江雨) 싱가포르국립대 법학원 교수는 “중국은 김 위원장의 방중을 빌어 미국에 중국의 협력이 없으면 북핵 해결은 불가능하고 한반도 문제를 빼고서 미·중 관계를 논할 수 없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8-03-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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