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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조사 시민권 질문은 위헌” 美 12개州 트럼프 정부에 소송

“인구조사 시민권 질문은 위헌” 美 12개州 트럼프 정부에 소송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8-03-28 22:36
업데이트 2018-03-2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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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뉴욕 등 대응 나서…“민주당 영향 축소 노려” 지적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인구총조사에서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 항목을 추가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권은 선거권과도 연결돼 있어 이민자나 소수민족의 지지를 받는 민주당 측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일부 주정부는 연방 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인구조사를 총괄하는 미 상무부는 최근 “2020년 10월 실시되는 인구조사에서 선거권이 있는 인구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법무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투표권법은 시민권 소지자만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수백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시민권 없이 투표했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 항목이 있었던 건 1950년까지다. 이번에 질문이 들어가면 70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물으면 추방을 우려한 불법 체류자들이 인구조사 참여하기를 꺼려 통계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또 합법적으로 거주권을 얻은 이민자들조차 위축돼 인구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인구조사를 통해 산출된 인구수는 연방 하원의 선거구를 획정하고 각 주의 하원 의석수와 대통령 선거인단 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민자나 소수민족의 경우 민주당 성향이 많은데, 이들이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는 인구조사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다면 공화당에 유리해진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조치가 인구통계를 왜곡하고 헌법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27일(현지시간)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뉴욕,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뉴저지, 뉴멕시코,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워싱턴 등 12개 주가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8-03-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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