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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의 Who일담] 청년을 위한 선거는 없다

[김진아 기자의 Who일담] 청년을 위한 선거는 없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03-27 17:54
업데이트 2018-03-2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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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하나도 없어요. 부모 세대가 청년을 위한 정책에 관심이 많은데도….”
김진아 정치부 기자
김진아 정치부 기자
지난달 만난 한 시민단체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공학적인 기사를 쓰는 게 독자들에게 도움이 하나라도 되나 싶어 괴로워하는 한 정치부 기자로서의 푸념을 늘어놓았더니 건너온 대꾸였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비단 청년만이 아니라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 4050세대도 관심 있게 보는 내용이지만, 정작 이런 블루오션을 선거에 나서는 이들이 잘 모른다는 이야기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지방선거에서 ‘청년’이 실종됐다. 선거라는 게 늘 그렇지만 새로운 인물보다는 기존 인물들의 경쟁이, 정책보다는 네거티브가 더 주목받는다. 그럼에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이나 시·군·구청장 예비후보 가운데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내세운 후보를 찾아보긴 어려웠다. 고질적인 청년 취업난, 주거 문제, 비싼 등록금, 낮은 아르바이트 시급, 값비싼 교복 등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세대의 허리를 휘게 하는 사회 전체 문제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해 보겠다고 나서는 예비후보자들은 만나 볼 수가 없다. 중앙정부가 알아서 하겠거니 하는 식이다.

청년들은 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일까. 아니면 기성 정치권에 청년이 보기 드물기 때문일까. 두 가지 이유가 다 해당한다. 정당 대부분이 청년 후보자에게 공직 후보자 심사 시 가산점을 준다. 마치 정치 소외 계층인 청년과 여성을 위해 우리 정당이 이렇게나 신경 쓰고 있다며 보여 주는 식이다.

이를테면 정치권에서는 청년 기준이 참으로 관대하다. 일반적으로 청년 기준은 2030세대이겠지만 정치권에서는 40대가 청년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년 후보자 가산적용 연령을 만 45세로 확대하기도 했다. 젊은층 지지가 높은 정의당만 만 35세를 청년 기준으로 삼았다.

이처럼 진짜 청년다운 청년이 없다 보니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꼭 청년 정치인을 자리 채우듯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능력이 없음에도 청년이란 이유만으로 특권을 누릴 이유는 없다. 다만 청년 정치인을 키워 내지 않는 기성 정치권의 풍토가 바뀌지 않는 게 문제다. 각 정당의 성향에 맞는 청년을 앞세워 비례대표로 삼고 4년 후에는 또 다른 청년을 비례대표로 삼는 게 기성 정치권이 청년층에 신경 쓰는 전부다. 기득권을 놓지 않고 정치에 대한 진입 장벽만 높이 쌓아 두고 있다. 한 의원은 “일단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는 게 정치 바닥인데 누구를 키울 수가 있겠나”라고 털어놨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서 청년이 더욱 멀어지고 청년 대상 정책은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청년들이 선거 연령을 낮춰 달라며 머리를 삭발하고 국회 앞에서 농성한다. 정치권은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선거 연령 하향을 주장한다. 청년은 이용당하는 존재가 아니다. 진심으로 청년 세대의 괴로움에 공감하고 그들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는 그런 풀뿌리 지방선거를 기대하고 싶다.

jin@seoul.co.kr
2018-03-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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