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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개방·보복 관세’ 강온 정책 꺼낸 中

‘금융 개방·보복 관세’ 강온 정책 꺼낸 中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8-03-22 18:12
업데이트 2018-03-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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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던진 관세폭탄에 중국이 시장 개방이라는 당근과 보복관세란 채찍으로 맞서고 있다.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장치웨(章啓月) 미주 중국 총영사가 전날 뉴욕의 중국 상공회의소 주최 행사에 참가해 “기대 이상의 시장 개방이 이뤄질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장 총영사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금융부문 규제는 완화되거나 없어질 것이며, 시장 진입 기준도 중국과 외국 은행에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2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기자회견에서 “제조업을 완전히 개방하고, 기술 이전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공언했다.

 장 영사는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제조업은 완전 개방하고 통신, 의료서비스, 교육, 노인 요양, 친환경차량 시장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개방 영역도 설명했다. 이어 “은행카드 결제 및 다른 금융 시장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외국계 보험사의 영업 범위 제한을 철폐하며 은행·증권·자산운용·선물거래 등의 분야에서 외국 기업의 지분 제한을 철폐하거나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인민은행도 지난 21일 “외국 회사가 중국의 급성장하는 전자결제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미국에 각종 인센티브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합작기업 설립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외국 기업 진출이 이번에도 적용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 지지층이 포진한 중부 농업지대를 타깃으로 한 보복관세도 준비 중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산 대두, 수수, 살아 있는 돼지 등을 대상으로 중국이 보복관세를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들 농산물은 2016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긴, 이른바 팜벨트주에서 생산된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뼈아픈 곳을 정밀 타격하겠다는 포석이다.

 중국은 보복관세의 수준을 미국의 관세가 미치는 악영향에 따라 결정할 전망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중국량유식품집단을 비롯한 대미 수출 기업들을 불러 미국산 농산물 수입 축소에 대한 영향 등을 분석했다. 중국 기업들은 국내 총생산량의 3분의1을 수입하는 미국 대신 아르헨티나, 브라질, 폴란드 등의 대두 수입을 검토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섰다.

 양 강대국의 무역전쟁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을 해치고 미국에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미국 내 값싼 중국산 물품들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8-03-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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