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명박 구속 되면 23년 만에 전직 대통령 2명 동시 구속

이명박 구속 되면 23년 만에 전직 대통령 2명 동시 구속

입력 2018-03-19 18:48
업데이트 2018-03-19 18: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치소에 수용되는 상황이 23년 만에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  서울신문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
서울신문
지금까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5명이다.

이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외한 4명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헌정사에서 가장 먼저 구속된 전직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16일 내란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1심 재판정에 선 노태우, 전두환  서울신문
1심 재판정에 선 노태우, 전두환
서울신문
한달 뒤인 12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전날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버렸다. 다음날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사전구속영장을 들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체포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수사를 받았다.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2년형, 무기징역이 확정된 노태우, 전두환씨는 그해 12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되기까지 약 2년여간 동시에 수감 생활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0월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며 수사 필요성이 높아갔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사저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은 이어진 검찰 수사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제, 삼성전자의 정유라 승마 지원 등에 관여한 혐의 등이 드러나 3월 21일 소환조사를 받았다.
구속 연장 후 첫 공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2017.10.16  연합뉴스
구속 연장 후 첫 공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2017.10.16
연합뉴스
사흘 뒤인 3월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수감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22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달 안에 결론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