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 두 달째 인사검증 제동

보유세 개편 큰 부담감도 영향

보유세 개편 방안을 논의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도 하기 전에 삐걱거리고 있다. 정부는 당초 ‘1월 출범’을 내걸었지만 위원장 인선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두 달째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1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로 예정됐던 재정개혁특위 첫 회의가 돌연 연기됐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이르면 이번주 재정개혁특위가 출범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공수표가 됐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특위 출범을 위한 실무 준비는 마쳤지만 아직 구체적인 통보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위원장 후보들이 잇따라 인사 검증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특위는 지난 1월 정모 교수를 위원장 후보에 올렸다. 정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지내기도 했지만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재산 및 탈세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발목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청와대는 보유세 개편과 이해관계가 적은 신진 학자들을 중심으로 후보군을 좁힌 뒤 세무학 전문가인 김모 교수를 최종 후보로 낙점했으나 김 교수마저도 최근 검증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재정개혁특위 출범이 늦어지는 이유로 보유세 개편에 대한 부담이 큰 탓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6∼7월쯤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정한 뒤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담을 느낀 정부가 출범 지연에 따른 시간 부족, 부동산시장 안정세 등을 이유로 보유세 개편 작업 자체를 내년으로 미룰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서울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