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한·미 FTA-철강 관세 면제 ‘원샷 딜’ 하나

한·미 FTA-철강 관세 면제 ‘원샷 딜’ 하나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3-18 22:36
업데이트 2018-03-19 00: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 “FTA 이슈별 실질적 진전”

美도 철강관세·FTA 연계 전략
23일 관세 시행 전 구체성과 기대

미국의 수입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국산 예외’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맞물려 주고받기 식의 ‘원샷 딜’ 가능성도 점쳐진다.

18일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면제를 미국 측에 설득 중이다. 김 본부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한·미 FTA 3차 개정 협상이 끝난 뒤 “FTA가 예측 불가능하고 ‘무역확장법 232조’(철강 관세)도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야 한다”며 “다음주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한·미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FTA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본부장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지만 몇 가지 이슈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다. 산업부도 이날 개정 협상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이슈별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거뒀다”고 밝혔다.

미국은 철강 관세를 무기로 FTA 개정과 연계해 우리 정부의 양보를 얻어 내려는 분위기다.

자동차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농업 분야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이익의 균형’이라는 원칙을 지키되 FTA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지난 1월 한국산 세탁기, 태양광 등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 가드)에 이어 철강에 대한 고율 관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미국 측에 맞섰다.

우리 협상단은 19일부터 미국 협상단과 다시 비공식 접촉에 나설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FTA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거둔 만큼 철강 관세 면제와 관련한 성과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만 23일까지 철강 관세 협상을 매듭지으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부담이 있다.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FTA 협상이 난항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백악관은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이 된 나라들과의 면제 협상에 대해 “우리는 개별 국가들과 담판을 계속하고 있다. 마감일인 다음 주말까지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서울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03-19 6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