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강경파 美 국무 임명, 북미 회담 차질 없어야

입력 : ㅣ 수정 : 2018-03-1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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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제 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을 주장해온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경질했다. 지난해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공공연하게 이견을 드러내 여러 차례 사퇴설이 나돌았지만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불과 두달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틸러슨 경질은 의외다. 더욱이 틸러슨 후임으로 대북 강경파인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명한 것은 북·미 정상간 대화를 하더라도 대북제재와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의미가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폼페이오의 지명은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를 갖게 한다. 트럼프가 전적으로 신임하는 ‘실세’ 국무장관의 등장으로 그동안 외교정책을 놓고 백악관과 국무부 간 엇박자가 정리돼 대북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이다. 폼페이오는 지난해 ‘김정은 정권 교체론’까지 주장했던 대북 강경파이고, 북한에 대해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해 왔다는 점에서 대북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로서는 다행이다. 서훈 국정원장과 핫라인 등을 가동하며 공조체제를 유지해 온 것도 정상회담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려도 적지 않다. 트럼프 외교안보팀의 강경화를 꼽을 수 있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 등 외교안보팀이 모두 군 출신이다.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에 더욱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걸 수 있어 회담 전망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폼페이오는 지난 1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극을 하려고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대북 협상에서 어떠한 양보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미국은 과거 협상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목표가 분명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압박과 군사옵션을 꺼내 들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면밀히 분석해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가능한 한 빨리 폼페이오와 만나 재편된 트럼프 외교안보팀과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8-03-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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