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번째 전직 대통령 검찰 소환, 국민은 참담하다

입력 : ㅣ 수정 : 2018-03-1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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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돼선 안 될 헌정사 비극… 정치 문화 근본적으로 바꿔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다. 그는 검찰 청사의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참담한 것은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검찰에 불려 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국민이었다. 그는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는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는 현실은 그 자체가 헌정사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두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고도 밝혔다. 내심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펴고 싶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있었던 만큼 얼마간의 정치보복 논란은 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그리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검찰 출두 과정에서 그 흔한 지지자들의 시위가 전혀 없었다는 것도 상징적이다.

이른바 권력형 비리를 사법처리하는 과정에 정치적 의지가 개입됐는지 아닌지는 누구보다 국민이 더 잘 판단한다. 지금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개 남짓에 이른다. 이 가운데는 이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잘못된 관행도 없지 않음을 국민은 모르지 않는다. 문제는 일국의 통치자가 저질렀다고는 상상할 수 없는 혐의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왕조시대에나 있을 법한 매관매직이 실제 이루어진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난다면 정치보복 주장에 손을 들어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당연히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법원의 확정 판결 이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럴수록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전 대통령 진영은 검찰 수사 결과를 재판에서 뒤집을 수 있는 법리(法理)를 개발하는 데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사실을 그대로 밝혀 법원이 아니라 국민의 판단을 먼저 구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그것이 전직 대통령이 취해야 마땅한 자세라고 본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다만 바라는 것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온 국민의 바람이기도 하다.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통치권의 남용이 얼마나 큰 부작용을 낳는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 나아가 이 전 대통령의 사례는 취임 이후는 물론 이전에도 극도의 도덕성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결국 우리 정치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가능한 일이다.
2018-03-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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