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생활권계획, 새로운 도시계획의 시작/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입력 : ㅣ 수정 : 2018-03-1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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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1960년 인구가 채 250만명이 되지 않았던 서울은 불과 30년 만인 1990년에 1000만명의 시민이 모여 사는 거대하고 복잡한 도시로 변모했다. 과거 서울의 도시계획은 이런 급격한 변화에 맞춰 수립됐다. 폭증하는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이 조성됐고, 도로나 지하철 같은 기반시설도 빠른 속도로 확충됐다. 그러나 규모와 속도에 치중하다 보니 균형발전에 대한 고려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90년대부터 서울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노력들을 해왔으나 기존 도시계획 틀로는 한계가 있었다. 도시 전체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과 필요에 따라 개별 필지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 간의 간극이 커 불균형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참여가 제한적이어서 불균형 문제 해결의 핵심인 주민 삶의 질 개선도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서울시는 2013년부터 새로운 도시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노력의 핵심은 첫째, ‘서울 모든 지역의 발전구상을 빠짐없이 세밀하게 담은 중간단위의 도시계획을 만들 것’, 둘째, ‘계획 수립 시작부터 끝까지 주민과 서울시가 함께하는 것’이다.


지난 7일 서울시가 발표한 ‘2030 서울생활권계획’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다. 서울 전역을 5개 권역(도심권·동북권·서북권·서남권·동남권)으로 나누고, 각 권역을 다시 116개 생활권으로 세분화한 도시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서울시는 지난 4년간 주민 8000여명과 전문가 등과 함께 수많은 논의를 거쳤다. 이번 계획의 가장 큰 의의를 ‘첫 번째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으로 꼽는 이유다.

전국 최초로 수립된 계획인 만큼 앞으로 계획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행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실현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개선하는 것이 생활권계획을 보다 견고하게 해주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생활권계획 재정비 땐 자치구 역할도 확대할 것이다. 이번 생활권계획도 자치구와 함께 수립했으나, 처음 수립하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향후 재정비 땐 116개 지역에 대한 계획은 각 자치구에서 수립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생활권계획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도시계획의 새로운 틀이다. 실제 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애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생활권계획의 미래지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2018-03-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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