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통령 5명이 실패한 북핵 사실상 ‘마지막 기회’ 살릴까

입력 : ㅣ 수정 : 2018-03-14 00:56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北, 美본토 타격 ICBM 완성 땐 외교 해법보단 군사 옵션 가능성…“양측, 지금이 대화 적기로 판단”
북핵 문제가 인지된 1986년 이후 6번째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3번째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는 5월 회담 석상에서 처음으로 마주 앉는다. 초기에 ‘소형 원자로’ 정도로 치부되던 북핵 문제는 반복된 북·미 간의 불신 속에 북한의 ‘핵무력 완성’이라는 위협적 문제로 커졌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특히 미 본토를 겨냥,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이 목전이다. 북한도 역대 최고 수준의 국제사회 제재에 시달리며 체제 위협을 받고 있다. 사실상 양측 모두 마지막 협상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13일 북핵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헤커 미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 선임연구원의 ‘(북한) 3김과 6명의 미 대통령, 외교가 여전히 북핵 해법’ 보고서에 따르면 대화 기간에 북의 핵개발은 더뎠고, 위협을 가하는 시기에는 빠른 개발 속도를 보였다.

1986년 북은 처음으로 소형 원자로를 비밀리에 건설했다.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 대통령은 이를 알고 있었지만, 임기 말 중국 베이징에서 탐색 수준의 대화만 시작했다.

1991년 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종식되자 한국은 중·러와 수교를 했고, 북한은 우방국 상황이 급변하면서 대화가 필요했다. 때맞춰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이 1991년 한국에 배치했던 핵무기 철수 계획을 발표했다. 남북은 1991년 12월 31일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반면 1993년 시작된 빌 클린턴 대통령 시기에는 북·미가 대화와 단절을 거듭했다. 1993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이 제출한 보고서와 사찰 내용이 다르다며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북은 이에 맞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다. 다행히 1994년 10월 제네바에서 경수로 2기를 지어주는 대신 북이 NPT에 복귀한다는 내용의 ‘북·미 기본 합의’가 결정됐다.

하지만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 말에 미 의회(공화당 약진)가 경수로 지원을 중지하도록 결정했고 북측은 우라늄 고농축을 시도했다. 1998년 북은 첫 번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후 북·미 고위급이 만나 ‘조(북)·미 코뮈니케’가 발효됐지만 임기 말이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2년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또 같은 해 10월 북한이 비밀리에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갖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발표했다. 북은 2개월 후 핵동결 해제를 선언했고, 2003년 1월 NPT를 재탈퇴했다. 2006년에는 1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5~6기의 원시적 핵무기를 보유하게 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북 ‘전략적 인내’ 전략을 구사했다.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피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 제재에 집중했고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계속했다. 3번의 핵실험을 성공하고 2016년에만 24회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20~25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과 ‘핵단추’ 등 설전을 벌이며 군사적 옵션을 거론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진행된 한국의 중재로 외교적 해법에 무게를 두며 오는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수락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결국 대화가 진행될 때 북한은 핵 개발에 대해 어느 정도 투명성을 보여 줬다”며 “과거와 달리 북한의 대화 의지가 강하고, 북한도 ICBM 완성 후에는 대화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재가 대화의 적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3-14 4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