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달부터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금을 한번이 아닌 5번에 걸쳐 나눠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 보수변동분에 대한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시부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 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이 없으면 5회 분할로 고지된다.

그간 별도 신청을 하면 10회까지 분할이 가능했으나 신청절차를 밟지 않으면 연말정산에 따른 보험료가 일시에 고지돼 고용주와 근로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또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주를 통해 신청하면 일시납부 또는 10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보수가 줄어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4월 보험료 고지 시 환급된다.

매년 4월에 실시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가 매월 실제로 받은 보수에 따라 부과되었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는 다음 해에 정산하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