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동향 3월호 발간…부가세·소득세 증가 영향

새해에도 정부의 세수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특단의 청년일자리 대책 시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추경의 실탄이 될 세수호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36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7천억원 늘었다.

세수진도율은 0.1%포인트 높아진 13.6%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가 한 해 걷으려는 목표 금액 중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말한다.

올해 1월 세수가 1년 전보다 늘어난 이유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월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1조5천억원 더 걷혔다. 지난해 하반기 소비가 전년 하반기보다 호조를 보인데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소득세도 전년보다 9천억원 증가했다. 반면에, 법인세는 5천억원 덜 걷혔다. 이는 전년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관리대상사업’ 274조4천억원 중 1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23조5천억원으로, 연간 집행 계획의 6.8% 수준을 나타냈다.

작년 1∼11월까지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399조2천억원이었다. 총지출은 370조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9조2천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지수는 8조8천억원 적자였다.

작년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34조2천억원이었다.

정부는 작년 12월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4월 초 국가결산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월 한 달 세수만으로는 올해 전체 초과 세수가 어느 정도 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작년 세수호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법인세였는데, 법인세는 3월 말 신고를 받아 4∼5월에 걷기 때문에 이후에야 전체규모를 추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5일 특단의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 긴급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불사하겠다며, 예산이나 재원에 구애받지 않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고 나선 바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확실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추경예산 재원으로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11조3천억원 중 2조원 가량과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입액 등이 활용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