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근로 단축 극복 어떻게

佛, 신규 채용 3년 이상 유지하고 대량실업 막으려 더 많은 지원금
獨, 근로 단축시 소득 상실분 보상
日, 중기 제도 도입 땐 특별장려금

1981년 당시 프랑스 총리였던 피에르 모르와는 “노동시간 단축은 실업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며 주 35시간을 적용해야 새로운 고용 창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 삭감을 걱정한 노동계는 물론 기업들의 반발도 거셌다. 그 해 주 41시간이었던 노동시간은 1985년 39시간, 1997년 35시간제로 바뀌었다. 그 사이 사회당에서 보수당 등으로 정권이 계속 바뀌었지만 프랑스의 노동시간 단축 실험은 언제나 정부 주도로 지속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화두인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일과 삶의 조화)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법제화되면서 기대 못지 않게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대기업은 생산성 하락을, 중소기업은 매출 감소를, 근로자들은 임금 삭감을 각각 걱정한다. 이미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 중인 선진국은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프랑스 정부가 쓴 것은 지속적인 ‘당근책’이다. 노동시간의 15% 이상을 단축한 기업에는 첫 해 사회보장분담금 50%를, 이후 6년간은 40%를 지원해준다. 대신 ‘국민세금 퍼주기’가 되지 않도록 6개월 간 사업체 평균인력의 10%를 신규 채용하도록 했다. 늘어난 인력은 반드시 3년 넘게 유지하도록 조건를 달았다. 이른바 ‘로비앙법’이다. 1998년 로비앙법 이후 약 2만 5000명이 신규 고용되고 1만 7000명이 일자리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프랑스의 대량 실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오브리법’을 통해 5년간 개별 기업에 최대 5만 5000프랑(약 6200만원)을 풀었다. 근로시간을 더 빨리 단축하고 고용을 더 많이 창출할수록 돈을 더 줬다.

근로자가 회사와 계약한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만큼의 시간을 자신의 계좌에 저축해 뒀다가 휴가나 휴식이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시행 중인 독일은 임금을 보전해주는 보완책을 쓰고 있다. 2009년 도입된 ‘조업단축 급여제도’다. 불가피한 기업의 근로단축 시 정부가 근로자의 소득상실분 일부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고용 안정과 기업 부담 완화를 노린 포석이다. 여기도 전제조건은 있다. 근로자 3분의1이상이 임금 손실에 영향을 받고, 기업 총 임금지급액이 10% 넘게 줄어야 한다. 이 경우 1년간 기존 임금의 60%를 나라가 지원해준다. 자녀가 있으면 기존 임금의 67%를 준다.

일본은 더 다양한 방법을 쓴다.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가에 견줘 장시간 근로문화가 잘 고쳐지지 않아서다. 우선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근로시간 단축 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센터 소속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방문해 현행 근로시간 제도와 연차·유급휴가 등의 실태를 진단해준다. 1990년대에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이 유예된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먼저 단축하면 노력 정도에 따라 특별장려금을 달리 지급하기도 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중소기업에 대해 임금 손실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특별연장 근로 항구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 인력 유입을 위한 직업계 고교 학생 비중 확대 등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와 같은 구조적 문제 개선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