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오늘의 경제 Talk 톡] 양허정지

[오늘의 경제 Talk 톡] 양허정지

입력 2018-03-11 17:40
업데이트 2018-03-11 17: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양허정지

관세를 일정 세율 이상으로 올리지 않기로 한 ‘양허’를 멈추고 깎아 준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보복관세다.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을 결정하자 우리 정부는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양허정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WTO 제소에서 승소하거나 3년이 지나야 양허정지가 가능하다.

2018-03-12 14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