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수’ 없는 정부만 쳐다보는 업계

미국 정부가 결국 한국산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정부와 업계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관세 부과가 상당 기간 예고됐음에도 정부가 대응 시기를 놓쳐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 측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아웃 리치(접촉)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성과는 없었다. 다만 우리 철강 업계는 관세 부과에 대비해 수출 시장과 품목을 다변화해 온 만큼 매출에 타격이 있더라도 줄도산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백운규 장관 주재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에 대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가졌다. 우선 정부는 ‘관세 예외’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협의를 거쳐 국가별 관세 경감·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품목별로는 미 상무부가 10일 안에 세부 절차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 역시도 예외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별 면제는 정부가 USTR과 협의할 계획”이라면서 “품목별 면제는 미 현지 기업들이 상무부에 요청을 해야 한다. 업계 중심으로 미국 기업들의 청원을 유도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품목별 면제를 받을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미 행정부·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면제를 요구했지만 관세를 피하지 못했다. 특히 USTR 설득 작업이 중요한 데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그동안 대미 수출 철강 중 중국산 비율이 2.4%에 불과하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미국은 한국이 중국산 철강 수입 1위국이라는 점을 들어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유럽연합(EU) 등과의 공조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제무역 질서에 구애 받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미국은 무역전쟁을 하는데 우리 정부는 한가하게 WTO에 제소하겠다고 한다.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철강 업계는 관세 조치가 시행되는 23일부터 당장 수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미 대미 수출 철강의 88%에 반덤핑·상계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25%의 관세가 더 얹혀지면 사실상 미국 수출길이 막힌다는 것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 38억 달러 중 28억 달러(74%)가 관세 적용 대상이다. 특히 미국 시장 점유율 20%로 1위인 파이프·튜브는 직격탄을 맞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연간 대미 철강 수출이 21.9% 감소하는 등 한국 경제의 부가가치가 3년 동안 1조 3000억원, 취업자는 1만 4000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 의존도가 높은 중견 업체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도 문제다. 유정용 파이프를 생산하는 중소 철강회사 넥스틸 관계자는 “미국(300억원)과 태국(100억원)에 각각 공장을 세우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태국까지 관세를 맞아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면서 “남은 15일간의 정부 협상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외 시장으로 수출을 다변화한 대기업의 피해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추산 포스코(냉간압연·열연강판)의 대미 수출 규모는 전체 판매량의 0.5%(15만t), 현대제철(냉간압연강판)도 4.7%(102만t)에 불과하다.

서울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서울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