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로드맵’ 향후 시나리오

정상회담으로 ‘대화 여건 조성’ 마무리
평화선언 도출·정상 간 핫라인 가능성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땐 비핵화 기대
NPT·6자회담 복귀 현실적 해법 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로 오는 5월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대화 석상으로 나오기로 했다. 북은 한·미와 연이은 정상회담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으로 부응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신속하게 결단했다. 문 대통령은 9일 북·미 정상회담 결정에 대해 “비핵화가 본격적 궤도에 들어설 것”이라고 평가했다. 높게만 보였던 대화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하지만 비핵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 폐기에 서면으로 동의했던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최고의 참고서로 꼽았지만, 당시와 다른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청와대의 비핵화 로드맵은 ‘대화 여건 조성→핵·미사일 동결→핵폐기 등 비핵화’로 정리된다. 이날까지 4월 말 남북 정상회담과 5월까지 북·미 정상회담이 결정되면서, 김 위원장이 1월 1일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며 표면화된 여건 조성 단계는 마무리 국면이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핵·미사일 동결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미 대북 특사단 회동 및 대미 메시지를 통해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자제를 밝혔다.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설치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도 핫라인이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대화 채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핵·미사일 동결을 선언할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평화선언이 도출되거나 남북 경협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이 단계의 보상으로 대북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

비핵화 단계는 북·미 간 대화가 무르익어 평화협정에 대한 협상이 시작될 때 진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서 북·미 국교 수립이 북에 보상으로 주어질 수 있다. 북을 정상국가로 대한다는 뜻으로, 김 위원장이 대북 특사단에 핵폐기의 전제로 언급한 ‘체제 보장’이 이뤄지는 단계다.

역사적으로 2005년 ‘9·19 공동성명’은 북핵 협상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2005년 9월 19일 4차 6자회담에서 나온 것으로, 북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로 복귀하는 것이 골자다. 또 한반도 평화협정, 단계적 비핵화, 북에 대한 핵무기 불공격 약속, 북·미 간 신뢰구축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지난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초청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9·19 공동성명은 실패한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상황에 맞는 창의적이고 현실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실제 북·미가 대화에 나서지만 불신의 골이 깊다. 당시 북한은 2006년 7월 4일(미국 독립기념일)에 대포동2호 미사일을 발사했고 같은 해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단행해 9·19 공동성명을 파기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결국 북의 핵동결이나 폐기를 누가 어떻게 검증하고 판단할지가 관건”이라며 “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평창올림픽이 명분이 돼 1막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처럼 이제 시작될 2막과 3막에서도 (북에 대화에 나서고 핵을 폐기할)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제 한국은 북·미 중재 역할을 넘어 북이 NPT 및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때를 대비해 6자회담 등 주변국과 다자 간 구도를 만드는 역할에 나설 것”이라며 “결국 평화협정의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