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합의와 파기의 역사

북한·미국 간 합의의 역사를 보면 사실 ‘정상회담’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다. 북은 과거 비핵화 합의를 수차례 깨뜨린 전력이 있다.북한은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고 이듬해인 1994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하면서 북·미 대화의 단초를 마련했다. 북·미 양측은 1994년 10월 로버트 갈루치 당시 북핵 특사와 강석주 외무성 부상의 협상을 통해 핵시설 동결과 경수로, 중유 제공을 상호 교환하는 제네바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개발 의혹으로 대북 중유 공급 중단 조치가 이뤄지자 북한은 2002년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 앞선 제네바 합의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이후 2003년 8월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이 회담에서 나온 것이 2005년 9월 북한 핵 문제 해결의 로드맵을 담은 ‘9·19 공동성명’이다. 이 역시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미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 창구인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을 제재하자 북한은 6자회담 탈퇴를 선언하고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이후 몇 차례 6자회담을 거쳐 2007년 발표된 2·13 합의에서는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대신 에너지 100만t 지원을 이끌어 냈다.

올 들어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핵단추가 책상 위에 놓여 있다”고 말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더 크고 강력한 핵 버튼이 있다”고 맞받아치는 등 ‘말의 전쟁’과 맞물려 우발적 군사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 2개월여 만에 북이 전격적으로 ‘해빙’ 무드로 돌아선 것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절박함을 반영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