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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4차 산업혁명에 집중지원…특허심사 품질 향상된다

특허청, 4차 산업혁명에 집중지원…특허심사 품질 향상된다

입력 2018-03-09 14:30
업데이트 2018-03-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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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이 강화되고 관련분야 특허심사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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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국가지식재산위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국가지식재산위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2018.3.8
연합뉴스
특허청은 9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세부기술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이를 특허분류와 상호 연계해 연구개발(R&D) 전 주기에 걸쳐 특허 빅데이터 분석 지원을 강화한다.

블록체인·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중 국제표준화가 유망한 기술에 대해 R&D 단계에서 표준화와 특허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범부처 국제표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핵심 표준특허 확보를 지원한다.

AI,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우선 심사 대상으로 확대해 심사 기간을 기존 16.4개월에서 5.7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대학과 공공연구소의 특허비용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에 적정 특허비용을 사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시장수요를 지닌 우수발명에 특허출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특허설계 지원 사업 외에 지식재산(IP) 펀드를 새로 조성해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국 특허청의 특허심사동향 등 특허출원 전략 수립을 위한 정보 제공을 늘린다.

인공지능심사과와 사물인터넷심사과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담 심사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융·복합 기술에 대한 단독심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3인 협의심사’를 도입해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고품질 전문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허 등 무형자산이 기업 가치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으로 대두하면서 특허 경쟁력 강화는 이제 혁신성장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4차 산업혁명 분야 원천·핵심특허를 창출해 지식재산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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