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위원이 만났습니다 -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은 정의용·서훈 대북 특사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면담에서 거둔 결과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는 것은 환영하지만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행동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향후 비핵화 전망에 대해서는 “북한과 미국의 대화는 시작되겠지만 미국이 바라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프로그램의 포기(CVID)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순간 한반도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김정은이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우리 쪽 지역 개최, 비핵화 의지 천명 등 파격적 결심을 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고립무원의 상태를 타개해 보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북한이 타깃이 될 수 있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제재를 벗어나려고 정치적 제스처를 보이기 시작했다. 북측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는 등 전향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거짓된 평화 공세’와 ‘시간벌기용 대화’가 아닌지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할 단계에 왔다.

→공은 문재인 대통령에서 김정은으로,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 넘어갔다. 대화를 시사하는 트럼프 발언도 있었다. 향후 북·미 대화, 한반도 비핵 프로세스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북한의 진정성이 관건이다. 핵보유 포기는 군사적 위협 해소와 북한 체제 보장이라는 조건부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도 ‘대화가 지속되는 한’이라는 조건부다. 미국도 탐색적 대화를 시작하겠지만 단계적일지라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가능한 것인지가 협상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다. 한국은 북·미 관계 정상화를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북한과의 신뢰할 수 있는 평화가 확립될 때까지 주한미군, 한·미 동맹을 협상의 테이블에 올리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

→특사 방북 결과를 환영하는 중국과 달리 일본은 뜨악한 표정이다. 대화 국면에서 자신만 빠지는 ‘재팬 패싱’을 우려하는 것 같다. 비핵 프로세스에서 일본의 역할은 무엇인가.

-한반도 비핵화가 본격화될 수 있다면 일본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긍정적 역할의 여지가 크다. 다만 일본은 그 이전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의 수위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위장 평화공세나 거짓 협상에 나서지 않도록 압박을 가할 것이다.

→지난해 내내 ‘한반도 위기론’이 지배했다. 올해는 평화 무드가 올 것으로 보는가.

-북한의 대화 공세에는 핵무기 개발이 완성단계에 이르렀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우세적 대화’를 하려고 한다. 한편으로는 미국,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유엔 결의에 기초해 강화하고 있는 대북 제재와 압박에서 벗어나려면 ‘수세적 대화’도 필수적이다. 북한의 대화 공세는 이런 점에서 양면적이다. 북한의 대화 공세, 도발 중단, 북·미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상반기에 평화 무드가 조성되겠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 긴장이 재연될 공산이 크다. 만약 북한의 대화 공세가 시간벌기용 위장 평화공세였다고 판단된다면 남북, 북·미 간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일 관계로 화제를 돌려 보겠다. 문 대통령의 3·1절 경축사에서 독도 언급은 의외였는데.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본다. 민족주의적 정서나 국내 정치용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일본이 현재 독도 문제로 네거티브 캠페인이나 선전 공세를 강화한다면 모를까 어느 정도 경계수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 언급은 좋은 전략만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이 경축사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면서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떻게 봤는가.

-위안부 문제는 절대로 끝낼 수 없는 문제라고 프레임을 완전히 바꿨다. 한·일 양자의 이슈이자 과거사 현안을 합의를 통해 끝낸 것을 재협상, 파기도 아닌 형태로 프레임을 바꾸어 국제인권의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끝날 수가 없고 일본이 사죄하고 반성을 계속 해야 한다며 싸움을 장기화시켰다. 일본은 “약속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하지만 아베 신조 총리도 2013년부터 유엔에서 전시여성 폭력 문제 해결에 대해 주도권을 쥐고 공헌하겠다고 얘기를 해 왔다. 위안부 문제는 전시여성 폭력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아베 내각이 너무 반발하면 자기모순에 빠진다. 하지만 우리가 위안부 문제를 반인륜적인 국제 인권침해 문제라고 한 것은 양날의 칼이다. 일본을 공격하는 측면도 있지만 합의로 끝낸다고 해 놓고 게임을 연장시킨 격이다.

→한·일의 신뢰회복은 가능한가.

-상호 신뢰가 약해진 한·일 관계는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어정쩡한 타협의 연속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갈등은 하면서도 북한의 위협 및 중국에 대한 대응, 동맹국인 미국과의 조율 때문에 파국을 맞지는 않을 것이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올봄 일본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다. 그전이라도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는 소리가 있다.

-대통령이 일본을 단독 방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우선 한·중·일 3국 정상이 만나는 자리를 통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통의 목표에 대해 메시지를 보낸 뒤 한·일 셔틀외교의 복원이라는 의미에서 다시 일본을 방문해도 늦지 않다.

→지금 일본에서는 어느 때보다 한국을 보는 시선이 싸늘하다. 그 원인과 처방은.

-일본에서는 한국이 약속을 지키는 국제 국가인지 의심을 한다.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전 정권의 업적을 깎아내리는 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자민당이 장기 집권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아주 중시하기 때문이다. 정부 간 소통 채널의 복원과 강화가 필요하다. 민간 전문가 등을 동원한 맞춤형 대외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갈등의 근저에는 상호 이해의 부족과 오해의 축적이 있다.

→아베 총리가 개헌에 아주 의욕적이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일본의 개헌 시계를 어떻게 예상하는가.

-일본은 2020년 이전에 개헌을 단행할 공산이 크다고 본다. 자민당 내부의 의견 조율, 연립여당인 공명당과의 타협점 마련, 그리고 여타 야당들과의 합의 도출이라는 과제가 있지만, 아베 정권의 인기를 감안할 때 2019년 후반이나 2020년 초반에는 개헌이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고 본다. 다만 개헌의 내용은 한국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절제적이고 타협적일 가능성이 크다.

marry04@seoul.co.kr

■ 박철희 교수는

현대日학회장 지낸 ‘일본통’
아베 총리와도 각별한 사이

1963년생.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 겸 교수로 서울대 정치학과, 같은 대학원 정치학석사를 거쳐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현대 일본 정치로 정치학박사를 취득했다. 일본 국립 정책연구대학원대학, 외교안보연구원 조교수를 거쳐 2004년부터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지내고 있다. 2012년부터 4년간 서울대 일본연구소장, 지난해 현대일본학회 회장을 지낸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일본통 중 하나로 꼽힌다. 일본 정계에 발이 넓어 정치인 150여명을 인터뷰했으며, 이 가운데 나카소네 야스히로(99) 전 총리, 아베 신조 총리와 각별한 사이다. ‘일본 국회의원이 만들어지는 법’, ‘자민당 정권과 전후체제의 변용’ 등의 저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