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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영국에 특혜 없다… 선택적 FTA는 불가”, 英 “금융부문 빼면 협상 불발… 융통성 보여야”

EU “영국에 특혜 없다… 선택적 FTA는 불가”, 英 “금융부문 빼면 협상 불발… 융통성 보여야”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8-03-08 22:40
업데이트 2018-03-0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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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의 앞두고 ‘진통’ 예고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영국의 특별대우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다. 영국은 협상 결렬 가능성을 시사하며 맞섰다. 양측의 견해 차가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브렉시트 이후 EU·영국의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 가이드라인 초안을 27개 회원국에 발송했다.

투스크 의장은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회원국의 ‘선택적 취사’는 용인할 수 없다. 어떤 나라도 자신들이 좋아하는 단일시장의 일부 영역만 선택할 수도 없고, 자신의 이익에 맞을 때만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역할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투스크 의장은 또 “영국은 이미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을 탈퇴하기로 했다. 양측 관계의 깊이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영국이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을 탈퇴하고, ECJ의 사법관할권도 거부했다”면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가능한 모델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양측의 FTA는 다른 FTA처럼 서비스 분야와 상대방 수역에서의 호혜적 조업권 보장 등 모든 영역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발표한 ‘가능한 한 마찰 없는 미래의 무역관계’에 대해 거부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메이 총리는 당시 EU 금융시장 접근권 유지, 자동차 시장 무관세 혜택, ECJ로부터의 사법권 독립 등 특혜를 요구했다.

투스크 의장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은 “EU가 무역협정에서 금융서비스 분야를 제외하면 영국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면서 “영국 경제와 EU 27개 회원국 간의 무역수지를 감안할 때 금융서비스를 제외한 무역협정은 공평하거나 균형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맞섰다.

영국 총리실의 제임스 슬랙 대변인은 이날 “양측 간 미래 경제 파트너십에 대해 좀더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융통성 있는 최종안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노동당의 추카 우무나 하원의원은 “브렉시트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복잡성 등이 현실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이 과연 나라를 위한 올바른 길인지에 열린 마음을 갖고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22~23일 개최되는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협상 가이드라인이 비준되면 양측은 다음달부터 FTA 협상을 시작한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8-03-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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