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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통제에 돈 쏟아붓는 中… 국방비보다 20% 많아

주민 통제에 돈 쏟아붓는 中… 국방비보다 20% 많아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8-03-07 22:50
업데이트 2018-03-08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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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안예산 1조 2400억 위안

신장·티베트 자치구에 집중 투입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이후 국내 보안예산을 국방예산 이상 수준으로 투입하고 있다.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국내 보안예산은 1조 2400억 위안(약 209조원)으로 올해 국방예산 1조 1069위안보다 20%나 많다.

명보는 중국 정부가 주민 통제에 얼마나 많은 돈을 허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꼬집으며, 특히 1조 위안이 넘는 보안예산의 상세내역을 한국의 국회의원 격인 전국인민대표(전인대)들에게만 공개하는 것을 비판했다. 중국은 국방예산보다 국내 보안예산이 더 크다는 서방 언론의 지적을 의식해 2014년부터 ‘중국 재정 연감’에 보안예산을 공포하지 않았다. 중국 보안예산은 2014년 8168억 위안, 2015년 8899억 위안, 2016년 9228억 위안으로 점점 늘었다. 그러나 이 규모가 국방예산보다는 작았다. 2011~2013년에는 보안예산이 국방예산보다 300억 위안가량 많았다.

최근 국방예산과 보안예산은 중국 경제성장률보다 빠른 속도로 늘었는데 지난해 중국의 보안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 지출액의 6.1%를 차지해 국방예산을 넘어섰다. 지난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공개한 연례 예산 보고서에서도 소수민족 밀집지역으로 분리독립 움직임이 계속되는 신장과 티베트 자치구에 보안과 주민 감시를 위한 예산을 막대한 규모로 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철저한 주민 통제로 ‘세계 최대의 감옥’이라 불리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정부는 2017년에 전년보다 92% 증가한 570억 위안의 예산을 투입해 검문소와 고해상도 감시카메라, 안면 인식기 등의 감시망을 설치했다. 이는 주민 한 명당 치안 유지를 위해 520달러를 쓰는 미국의 보안예산 수준을 뛰어넘는다.

지난해 중국의 국내 보안예산 증가율은 12.4%에 달했으며 2016년에도 증가율이 17.6%를 기록했다. 보안예산은 주로 공안 병력, 치안 법원과 검찰 및 교도소 유지운영비, 추적 장치 설치비, 도·감청 장비 구입비 등에 쓰인다. 최첨단 추적 기술을 동원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의 인터넷 게시물을 올리면 처벌하고, 스마트폰 신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주민들이 서로 감시하도록 한다.

또 이번 전인대에서 헌법 수정으로 초강력 사정기관인 국가감찰위원회가 신설되면 감찰 대상이 2배 늘어나게 된다. 공산당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와 행정부인 국무원의 감찰 조직을 통합한 국가감찰위는 약 9000만명의 당원뿐 아니라 기업인, 의사, 교수 등 공적 영역의 모든 민간인을 감찰할 예정이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8-03-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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