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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G2 정상의 위험한 독주/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G2 정상의 위험한 독주/이순녀 논설위원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18-03-05 20:54
업데이트 2018-03-0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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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어제 개막하면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공식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를 삭제하고, 시진핑 신시대 사상을 삽입한 헌법 개정안이 오는 11일 전인대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개헌안에는 당원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 모두 통제하는 초강력 사정기구인 국가감찰위원회 설립안도 포함됐다. 종신 집권도 가능한 안정적인 기반과 국가감찰위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양손에 거머쥐게 되는 것이다. ‘시황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건국의 아버지’로 27년간 절대권력을 누린 마오쩌둥(毛澤東)에 이어 권력을 쟁취한 덩샤오핑(鄧小平)은 집권 이후 개혁개방 경제 정책과 더불어 1인 독재를 경계하기 위한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했다. 국가주석 3연임 금지조항도 이때 생겼다. 이후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를 거치며 1인자의 권력은 더 줄어들었다.

하지만 시진핑은 달랐다. 장쩌민과 후진타오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어부지리 격으로 지도자가 된 시진핑은 집권하자마자 강력한 권력 집중화를 꾀했다. ‘반부패’ 카드로 정·관계를 장악하고, ‘중국몽’으로 중국 인민들의 자존감을 높여 민심을 얻었다.

시 주석은 이에 그치지 않고 마오쩌둥에 버금가는 절대권력을 향해 시동을 걸었다. 군사굴기의 야심도 숨기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방 예산을 작년 대비 8.1% 늘리겠다고 밝혔다. 전년도 국방 예산 증가 폭 7%에 비해 높은 수치다. 향후 미국과 맞먹는 군사대국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거침없는 욕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모한 독주와 맞물려 세계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주요 2개국(G2) 정상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두 지도자의 최근 행보는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트럼프는 동맹국조차 예외 없이 관세 폭탄을 터트려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미국 주도로 세운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고, 보호무역에 올인하겠다는 트럼프의 편협한 사고방식은 공화당과 백악관 내부에서조차 비판과 이견이 나올 정도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글로벌 무역전쟁은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뿐이다.

브레이크 없는 차량처럼 질주하는 시진핑과 트럼프가 무역전쟁과 군비경쟁 등에서 본격적인 패권 다툼에 나설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렵다.
2018-03-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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