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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연임 보도 통제… 시진핑, 양회서 ‘황제 대관식‘

中 3연임 보도 통제… 시진핑, 양회서 ‘황제 대관식‘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8-03-01 22:34
업데이트 2018-03-0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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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정협·전인대

중국 공산당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시진핑(習近平) 사상을 강조하며 28일 마무리됨에 따라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정협+전인대)는 ‘시황제 대관식’이 될 공산이 커졌다. 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개막해 헌법 수정으로 예년보다 길게 20일까지 열린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일 이번 3중전회에서 국가 기구 지도부 인선과 행정 구조 개편 등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앞선 2중전회에서는 국가 주석 임기 제한(10년) 규정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안이 제안됐는데 중국 당국은 시진핑 주석의 영구 집권 시도란 비판이 잇따르자 개헌과 관련한 보도 통제에 나섰다.

관영언론은 일제히 개헌과 관련한 보도를 중단했으며 3중전회 공보에도 개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관영 신화통신이 지난 일요일 밤 4000자가 넘는 헌법 수정안 가운데 연임 제한 규정 삭제만 뽑아 영문뉴스로 짧게 전하자 그 파장은 세계로 퍼졌다. 홍콩 등 중화권의 학자와 언론인들은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의 국회 격인 전인대에 개헌안을 반대하라는 공개 편지를 보내는 등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후난성 렁수이장시 사법국은 법률사무소에 “개헌 문제에 대해 각 법률사무소와 변호사들은 반드시 당 중앙의 입장과 일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법조계의 말문도 막았다.

한편 개헌안이 무사 통과될 전망인 양회에서는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6.3% 이상의 수준으로 내세울 전망이다. 생산과잉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260%에 이르는 부채문제 때문이다. 하지만 6.3% 성장만으로도 2010년에 내세운, 10년 안에 GDP 2배 증가 목표 달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날 ‘2017년 국민경제·사회발전 통계공보’를 통해 중국의 국내총생산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수준이며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의 30%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2017년 중국의 GDP는 82조 7000억 위안(약 12조 달러)으로 증가율 6.9%를 기록했다.

양회에서 승인될 정부 구조 개편으로는 국가감찰위원회 설립과 은행·증권·보험 등으로 나뉜 감독 기구를 한국의 금융감독원처럼 통합하는 방안 등이 주목받고 있다.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를 통합한 거대 금융기구의 설립은 시 주석이 지시한 금융 개혁을 위한 것이다.

양회에서 발표될 주요 국가 지도부도 시 주석 친위부대가 대거 차지할 전망이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역할이 축소된 채 유임이 확실시되며, 리잔수(栗戰書)는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양(汪洋)은 정협 주석, 자오러지(趙樂際)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한정(韓正)은 상무부총리, 왕후닝(王寧)은 사상선전 담당 상무위원이 될 예정이다. 시 주석의 경제책사 류허(劉鶴) 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은 부총리로 승진해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왕치산(王岐山)의 국가 부주석, 웨이펑허(魏鳳和) 상장의 국방부장, 왕샤오훙(王小洪) 공안부 부부장의 국가안전부장 임명 등이 예상된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8-03-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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