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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포스트 평창, 돌파구는 무엇인가/이제훈 정치부 차장

[데스크시각] 포스트 평창, 돌파구는 무엇인가/이제훈 정치부 차장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8-02-26 17:54
업데이트 2018-02-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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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정치부 차장
이제훈 정치부 차장
2005년 6월 정동영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을 앞두고 청와대 외교·안보 참모와 머리를 쥐어짜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북한을 6자회담의 틀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브레인스토밍 작업이었다. 정부는 한 달 전쯤인 그해 5월 16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 차관급 회담에서 북한에 ‘중대 제안’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꾀돌이’ 박선원 당시 NSC 전략기획비서관은 정 장관에게 김 위원장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향해 ‘각하’라는 발언을 하도록 유도해 보자고 했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인식하는 부시 대통령의 마음을 돌려세워 차가운 북·미 관계를 개선해 보려는 생각이었다.

천해성 NSC 정책조정실 국장 역시 200만 킬로와트 대북 송전이라는 ‘중대 제안’을 생각해 냈다. 참모들의 노력 때문인지 북한은 그해 9월 비핵화와 에너지 제공으로 요약되는 9·19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한국에 보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정상회담 제안을 덥석 받아들이기보다 다음 정상회담의 주제는 비핵화 문제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선언한 문 대통령은 남북은 물론 한ㆍ미, 북ㆍ미 관계 속에서 한반도 안보의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0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 부부장 일행의 만남을 주선했던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펜스ㆍ김여정 회담이 성사됐다면 북·미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의 실마리를 좀더 빨리 마련할 수는 있다는 점에서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은 아쉽기만 하다. 불발로 그쳤지만 북·미 모두 대화 테이블에 앉을 의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의가 있다.

북ㆍ미 접촉이 불발된 상황에서 북한은 또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한 고위급 대표단을 보냈다. 대표단에는 외무성 최강일 부국장도 포함돼 있다. 북·미 관계 개선에 뜻이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다. 김 통전부장은 북·미 대화를 촉구한 문 대통령의 요구에 “북·미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핵·미사일 도발로 일관했던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대화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국제적 고립·제재 구도에서 탈피하려는 전략적 변화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강력한 대북 압박이 견디기 어려웠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비핵화 의사가 있는지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모른다. 그렇지만 미국 역시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문 대통령이 주창한 운전자론을 실행하기 위한 기회가 온 것은 분명하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내 외교안보 사령탑인 국가안보실장 자리에 정의용 전 대사를 임명했을 때 정부 고위 관료는 “(그 양반이) 통상을 했지 안보를 아나”라며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냈다. 정 실장은 이번 기회에 이런 우려를 싹 씻어 내야 한다. 정 실장을 비롯해 신재현 외교비서관, 이덕행 통일비서관, 권희석 안보전략비서관, 최종건 군비통제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13년 전 ‘각하’ 유도 발언은 아이디어로 끝났고 ‘중대제안’은 실행됐다. 북한과 미국 모두 관심 갖게 할 기발한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정 실장이 안보 분야를 잘 알지 못한다는 우려는 심화될 수 있다.

parti98@seoul.co.kr
2018-02-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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